싸움났는데 법잘알 익들 들어봐봐

일단 싸움 폭행 피해자는 나고

접수는 그냥 안 하고 끝나긴 했는데

버스에서 싸움 나는 걸 제3자가 찍었거든?

휴대폰으로 동영상인지 사진인지 찍길래 내가 찍지 말라고 초상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까 카메라 내리긴 하더라고

증거수집 목적으로 이 사람이 찍은 것도 아니었고 (그랬으면 도와줬거나 같이 내려서 참고인으로 경찰한테 말해줬겠지)

단순 흥미 목적으로 찍은 것 같았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이 사람이 무단으로 찍기 시작한 시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시점이야?

안 그래도 피해입은 것도 짜증나는데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재미로 찍은 게 너무 빡쳐

[익인1]

나 경찰익인디 우선 촬영한것 자체로는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할거같ㅇㅏ ..

[글쓴이]

유포부터인 거야 그럼??

[익인1]

성적목적이 아닌이상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 차라리 민사로 가는게...!

[글쓴이]

처벌이 주 목적!! 지금 처벌하겠다! 이거는 아닌데,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이 sns나 단톡방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유했을 때 초상권 침해 및 처벌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