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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니네 공정수당 어쩌고 하는 거 봤음? | 인스티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587





1. 적용 범위: 어디에 도입되나요?

    현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됩니다.

      민간(일반 기업): 아직 의무는 아닙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안착시킨 뒤, 노사정 대화를 거쳐 민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네요.

2. 누가 받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때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3. 얼마나 받나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 개념이에요.)


    1~2개월 근무: 기준금액의 10.0% (약 38만 2천 원)


    3~4개월 근무: 기준금액의 9.5% (약 84만 6천 원)


    11~12개월 근무: 기준금액의 8.5% (약 248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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