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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없애야되는 현실적인 이유 알려줄게

l조회 19

지금 전국민 대고소 시대라 경찰들이 도저히 업무소화를 못함

이미 쌓인 사건만 전국적으로 14만건인데 요번에 검찰청 폐지까지 되면 더 사건들 쌓일 예정

저렇게 사건이 쌓이다보니 정작 좀 더 중한 범죄인 스토킹죄, 불법촬영죄같은건 무혐의, 불기소 폭증중

여기서 경찰을 더 뽑으란건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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