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그대로 하기로 했네 14세

참 어렵다.

막말로 그냥 조졌으면 좋겠는데

14살 나이로 깜방들어가서 20년뒤에 출소해봣자 이미 망가진 인생이고

34살에 나와서 또 범죄고

그러면 뭐 일평생 무기징역? 이건 또 세금문제고

죽이자니 사형도 못하고 참 ㅎㅎ;;

[익인1]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은데 이 나라는 너무 관대해서 말이지

[글쓴이]

관대한 문제라기보단
사형제는 정치적 문제가 커서
이게 제도적으로 악용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잘 안되니까
정적 죽이기용으로 너무 요긴한 문제라

[익인1]

나라 기반을 잘 다져놔야 법적 시스템도 그렇고 탄탄하게 돌아가는데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니 뭐 .. 그러니 사형 집행도 못하고 이름뿐인 사형을 내리는 게 전부긴 하지 ..

[글쓴이]

사형집행은 전세계적으로 다 안하기는해.

[익인1]

엥

[글쓴이]

1에게
미국이랑 일본 정도? 말고는 거의 안하지

[익인2]

요즘은 애들이 너무 정보도 많고 약아서 악용하는 애들 너무 많음... 옛날옛적 핸드폰도 없던 그때의 순수한 애들이 아니라 촉법 연령 제발 낮춰야함

[글쓴이]

낮춰봣자 별 의미는 없는거같어

[익인3]

근데 애들한테는 특히 처벌 가능성이 범죄 의지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촉법 연령 낮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쓰니는 왜 의미 없다고 생각했오?

[글쓴이]

쓴이의 의견은 처벌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 시켜줌으로서 예방가능하다 라고 판단하는거 같은데
나는 의견이 달라 왜냐면 그런 판단을 못하는 애들이기때문에 촉법이라고 생각하거든.
나이를 낮춰서 강력처벌하는게 범죄율을 줄이는 측면에선 큰 영향은 없을거라 생각해

[익인2]

악용하는 애들은 줄겠지
애초에 사고치고 경찰한테 저 촉법인데요~~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서

[글쓴이]

2에게
얼마나 줄어들지 또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잘 따져봐야될 문제겟지만
사형을 안하는 이상 처벌이 세지면 세질 수록 결국엔 들어가는 세금이 많아진다는걸 인지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