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 그대로 하기로 했네 14세

참 어렵다.

막말로 그냥 조졌으면 좋겠는데

14살 나이로 깜방들어가서 20년뒤에 출소해봣자 이미 망가진 인생이고

34살에 나와서 또 범죄고

그러면 뭐 일평생 무기징역? 이건 또 세금문제고

죽이자니 사형도 못하고 참 ㅎㅎ;;

[익인1]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은데 이 나라는 너무 관대해서 말이지

[글쓴이]

관대한 문제라기보단
사형제는 정치적 문제가 커서
이게 제도적으로 악용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잘 안되니까
정적 죽이기용으로 너무 요긴한 문제라

[익인1]

나라 기반을 잘 다져놔야 법적 시스템도 그렇고 탄탄하게 돌아가는데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니 뭐 .. 그러니 사형 집행도 못하고 이름뿐인 사형을 내리는 게 전부긴 하지 ..

[글쓴이]

사형집행은 전세계적으로 다 안하기는해.

[익인1]

엥

[글쓴이]

1에게
미국이랑 일본 정도? 말고는 거의 안하지

[익인2]

요즘은 애들이 너무 정보도 많고 약아서 악용하는 애들 너무 많음... 옛날옛적 핸드폰도 없던 그때의 순수한 애들이 아니라 촉법 연령 제발 낮춰야함

[글쓴이]

낮춰봣자 별 의미는 없는거같어

[익인3]

근데 애들한테는 특히 처벌 가능성이 범죄 의지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촉법 연령 낮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쓰니는 왜 의미 없다고 생각했오?

[글쓴이]

쓴이의 의견은 처벌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 시켜줌으로서 예방가능하다 라고 판단하는거 같은데
나는 의견이 달라 왜냐면 그런 판단을 못하는 애들이기때문에 촉법이라고 생각하거든.
나이를 낮춰서 강력처벌하는게 범죄율을 줄이는 측면에선 큰 영향은 없을거라 생각해

[익인2]

악용하는 애들은 줄겠지
애초에 사고치고 경찰한테 저 촉법인데요~~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서

[글쓴이]

2에게
얼마나 줄어들지 또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잘 따져봐야될 문제겟지만
사형을 안하는 이상 처벌이 세지면 세질 수록 결국엔 들어가는 세금이 많아진다는걸 인지해야됨

[익인3]

글쓴이에게
세금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효과를 저울질 해보면 그 정도로 손해인가? 싶고, 요즘 실제 형량이랑 법정서(?) 간에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나는 전체적으로 형량을 올려서 그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요즘 12살 정도면 강력 범죄가 뭔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지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미디어에서 꽤 많이 떠들잖아. 충분히 인지 가능하다고 봄. 근데 이건 그냥 확인되지 않은 내 생각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형량이 낮거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헤이해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야. 촉법소년 대상 나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글쓴이]

3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촉법의 나이를 낮추는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할거라고 봐
왜냐면 후속적인 조치를 아무리 강화해봤자 근원 그자체를 해결 못하는건 의미가 없는 문제니까
물론 나는 국민들의 정서들은 고려하지 않고 쓴 댓글이긴해 솔직히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정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야 나는 딱히 그것또한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해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야 다 뻔하거든. 심지어는 촉법들중에는 몇살부터 촉법인지도 몰라서 알고보니 촉법이 아니였던 사례들도 존재들해.
결국엔 교육의 부재고 제대로된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인지라 아무리 후속조치를 강화해도 별 의미는 없을걸로 보여
막말로 극단적으로 사형때리지않는 이상.

[익인3]

글쓴이에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 나도 사형은 반대라서... 가정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맞긴 해...

[글쓴이]

3에게
이해는 가 촉법한테 내 가족이 뭐 묻지마 살인을 당했는데 뭐;; 개도 교화를 시켜서 일상으로 돌아갸야된다 라고 하면 천불나지 미치지.

근데 또 걔가 20년 썩어서 사회로 나오면 뭐할것이고 또 죽을때까지 가둬놓으면 그 세금은 뭘로 해결한것인데? 라고 하면 또 할말이 없어지거든

그냥 좀 어려운 문제야.

좀 논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낙태랑 피임이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