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러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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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 아님

조세회피시도 > 합법임. 형법상 불법도 아니고 세법상으로 부인되면 기존 세금 + 가산세 납부하면 끝.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납세자에게 인정된 정당한 권리

클리드 징계는 뭐임? > 성 관련 사안/형사적 수사만 받아도 징계 할 수 있다는 LCK 규정이 있음

도란 징계는 뭐임? > 당시 도란 징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외부 자문 불러서 법률, 세무 의견 물어보고 결정하는걸로 바뀐거임

[익인1]

야 lck 무징계 떴다고 바로 조세회피 시도가 합법이고 걸리면 내면 끝이라는건 좀 레전드다

[글쓴이]

불만 있으면 세법 바꿔

[익인1]

진짜 어그로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여기 빼고 이 판 여론이라고 할만한 곳은 다 이러고 있어서 그냥 이 판 수준이 한없이 신기해지네 아무리 방구석 롤대남 롤대녀여도 그렇지

[글쓴이]

1. 고의성 없음. 적극적행위 없음.
2. 행위가 나쁜지 판단하지말고 재계산한 세금을 냈는지만 판단하면 됨
3. 룰러는 재계산한 정당한 금액과 납부지연에따른 가산세를 전부 완납했음
4. 룰러가 진행한 불복은 국가의 과세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룰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임. 따라서 불복에서 졌다는게 납세자를 비판할 이유가 되기엔 취지상 부적합함
5. 불복에서 지고 세금을 완납한건 불복, 소송, 체납처분 등 절차를 따져봤을때 오히려 빨리낸거임
6. 욕하는 사람들 논리가 대부분 사법에 기대고 있는데, 세금에 관하여는 세법으로 판단하는것임

[글쓴이]

걍 그냥 법도 세법도 모르는 방구석 대법관이 유죄추정하고 나대는게 제일 신기함

[익인2]

명의신탁이 문제 아니였음?

[글쓴이]

조세회피

[익인3]

탈세했다고 이미 나온걸 리그에서 징계줄까 얘기 나눈거지 탈세는 맞지

[익인4]

탈세가 맞다는 판결문 어디있는데?

[익인3]

이미 국세청에서 나왔잖아 그거 찾아봐 그리고 소송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판결문이야

[익인4]

그니까 궁금해서 찾아서 읽어보는데 어디에도 탈세했다고는 안나와서

[글쓴이]

국제청에서 나온건 "탈세"가 아니라 "조세포탈"임

[글쓴이]

탈세했다고 나온 곳 어디에도 없음 탈세였으면 리그 징계는 빼박으로 나오는거지 그게 아니니까 징계도 안나오는거고
너가 말하는 "탈세"는 검경이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서 판결문이 나와야 함

[익인5]

탈세 아니고 조세회피임 모르면 찾아보셈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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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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