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억 내면 전과기록 지워줌"

성범죄자들 다 몰려가겠노

[익인1]

아 무슨소릴하세요 이건좀 ㅜㅜ

[익인4]

아니 니가 뭔데..

[익인5]

처벌 강화를 하라니까 죄를 지워주고 앉았네

[익인6]

에엥 진짜로?

[익인7]

진짠가

[익인7]

기왕 받을거면 50억으로 올려라 그래야 세수확보되지 ㅇㅅaㅇ

[익인8]

나쁘지 않네 올릴거면 이정도로 하는게 ㅇㅇ

[익인7]

ㄱㄴㄲㅋㅋㅋ 웬만한 지자체 사업에 이바지될듯 꼴랑 1억미만으로 뭘할수있음...

[익인8]

근데 범죄자가 저 돈을 낼 사람이 있겠냐

[익인7]

개많을거같은데

[익인8]

저정도로 돈많은 부자는 애초에 잡히지도 않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8]

ㄴㄴ..전부터 부자는 늘 안잡혀왔고 잡혀도 큰 타격이 없음

[글쓴이]

참고로 벌금형 전과만 해당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8]

걔네가 타격이 있냐고 그래서...가석방 되고 전과가 있어도 타격이 없는게 부자들임

[익인9]

대통령 뽑은 건 후회 안 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익인36]

22

[익인45]

3333 제발

[익인10]

사기꾼들에겐 천국의 나라가 되겠네^^

[익인11]

처벌 약해서 사적제재가 난무하는 판국에 형 강화해서 범죄 억제할 생각은 안하고 뭔 이런 발상을

[글쓴이]

지금 돈뿌려야하는데 세금 딸리거든

[익인12]

음주운전 경력이 민주당 인증 민주운전으로 범죄를 미화당하는거 보면 아주 화가 남..

[익인14]

나라가 천박해지고있어

[익인15]

처벌을 강화하랬더니 약화를 시키려고 하시네 ? 범죄 안저지르면 범죄자가 안되는데요 너무 돈밖에 모르시는거 아니예요 ?

[익인15]

그리고 범죄 저지른 애들 어차피 사회 나와도 도움될 인간 아닐거 뻔한데 굳이 왜 범죄 기록을 지워주려고 하시는지 오히려 사형제 부활이 답 아닌가

[익인16]

미친건가ㅋㅋㅋㅋㅋ

[익인17]

“저 음주 전과 한 번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느냐” “그런 부분 조심해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달라”
음주운전 전과자가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시대 ㅋㅋㅋㅋㅋㅋ

[익인17]

아 이 분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이십니다~

[익인18]

설마 거짓말이지? 아무리 이재명은 합니다 라지만....

[익인19]

벌금형 전과라도 돈이면 다된다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다 본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런가 범죄자들한테 관대하네

[익인20]

전과 기록이란게.. 재범 방지를 위한건데 그걸 돈으로 해결하면 어떡해요ㅌㅌㅋ

[익인21]

엥 이건 좀…

[익인22]

기가 막혀서 황당할 지경이네.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뭐..?

[익인22]

https://m.mbn.co.kr/news/politics/5188013?ty=e2 이거 말하는 거 아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하셨는데?이거 말고도 기사들 많던데.

[익인23]

한국 성인 4명중 1명은 전과자라며ㅋㅋㅋ

[익인23]

벌금형까지 합쳐서

[익인24]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좀...

[익인25]

여기 애들 지능낮아서 선동 진짜 쉽다ㅋㅋㅋㅋㅋ 글에 구체적인 내용도 안나와있고 선동하려고 일부러 일부 내용만 노출시킨건데도 그거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ㅋㅋㅋㅋ

[익인26]

ㄹㅇ 뭐지 정말 어디서 만들어왔구만 뭔 뉴스 찾아보니 없는데?

[익인28]

ㄹㅇ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익인46]

ㄹㅇ 이거 출처가 어디임? 어디서 나온건데

[익인66]

22

[익인27]

미친건가

[익인30]

기준이 있지않을까? 무작정 다 지워준다는게 아닐텐데

[익인31]

드럼통이 많으신가

[익인32]

아니 전과는 그대로 남고 과태료? 벌금을 높여서 경제 제재까지 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익인33]

주변에 전과자 1명도 없고 그게 정상 아니야?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왜 법을 바꿔서 죄를 없애는 거임?

[익인34]

벌금형전과자 면 뭐

[익인34]

근데이거어디서나온이야기야?

[익인34]

서치해보니까 기사하나도 안뜨는데;

[글쓴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임

[익인34]

읽어보니까 전혀다른내용인데?

[익인34]

선거철이니까 별떨거지가 밭갈이하러오네 가짜뉴스로 인티더럽히지말고 너네사이트로돌아가

[글쓴이]

34에게
밭갈이가 뭐지?? 대통령 비판이라고 보면 좋을듯!!

[익인34]

글쓴이에게
너보니까 1번찍어야할것같아 .. 정말싫다 ㅠㅠ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인가본데 이건 가짜뉴스선동이지 비판이아니야 무지성 선동이지

[익인35]

왜 그냥 30억씩 받어

[익인37]

본인 범죄기록 지우고 싶은데 혼자 지우면 개난리 날테니까 다 지워주려고 저러나 범죄기록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뭔소리지; 아 제대로 된 정치인 언제 나와 대체

[익인38]

엥 이건 좀

[익인39]

딱 봐도 선동임
출처가 없잖아

[익인28]

아니진짜 댓글 하나하나 보고있으면 개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다

[익인40]

10억으로 하자

[익인41]

아니 저걸 왜... 진심 너무 화나네 솔직히 1억은 대출로 어떻게 구하면 될 거 같은데 저 금액은 너무 쉬움

[익인34]

선동자료야 기사한줄안떠;

[익인42]

가짜뉴스에 이렇게 선동되는구나 와우

[익인43]

출처 가져와~

[익인44]

이건 아니잔아.... 이러지마제발 ㅠㅠ

[익인48]

여기 동조하는애들은 ㄹㅇ 연애어케함 ?
가스라이팅 오지게 당할듯 ㅋㅋㅋ

[익인49]

이게 나라냐? ㄹㅇ 나라망했네

[익인50]

이거 4월 중순에 기사 떴던 거고 돈 내주면 지워주겠다는 의도는 아님
기존이 형사 처벌(벌금은 전과 기록 남음) 위주로 갔다면 경제 제재(과태료는 전과 안 남음) 높이는 방식이 낫지 않겠냐고 한 거임

[익인50]

근데 별개로 >전과 있는 사람 많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거 보면 참 뻔뻔하다 싶긴 함ㅋㅋㅋㅋㅋ

[익인59]

ㄹㅇ ㅋㅋㅋㅋㅋ 개잡범출신이라 그런가 다 지같은 사람들만 있는줄 아나봄

[익인51]

이 대통령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각종 경제형벌의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거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률적으로 벌금 상한을 낮추거나 벌금을 폐지한 뒤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게 뉴스 내용

[익인15]

https://m.news.nate.com/view/20260414n19482

[익인15]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익인15]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익인15]

전과보단 벌금 높여서 받는 경제 제재로 가야한다고 보시는데 본문 내용이 비약적이긴 하나 관련없는 내용은 아닌듯

[익인53]

베팅온팩트는 다큐다 가짜뉴스를 죄다 믿고 선동질하고 앉았네 ㄹㅈㄷ

[익인54]

저 출처 검색해봐 어떤거 올라오는데인지
이상한데서 만든거를 언론인것처럼 가져오냐
선동 쉽네

[익인56]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시에 효과를 확실히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과가 남는 벌금을 과태료 등으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천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 똑같이 '과태료 500만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익인56]

https://naver.me/xm0rbIVo

[글쓴이]

본인들이 못봤다고 가짜뉴스 취급하니 돈준다고 이재명 뽑지ㅋㅋㅋ

[익인56]

왜 ai로 생성된 이미지 출처글자는 잘라와?

[익인57]

좋은데? 솔직히 억울한 사람 많을듯

[익인58]

말이되는소리를해

[익인28]

역시 ㅋㅋ 얘들아 쓰니 2찍이래~

[익인60]

기록을 없애는게 아니라 벌금 많이 걷고 관련 일 하시는 사람들 월급 좀 올려주고 하면 좋을 듯

[익인26]

이런애들 봐서라도 꼭 지선떄 1번 뽑아야겟당 ! _!

[익인15]

근데 저 내용 그대로여도 2번은 안 뽑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으로 왜냐면 계엄당이라서 안 뽑음 계엄에 관한 일들 적절히 처벌이랑 당 해체 후 재조직아니면 절대 2번 쳐다도 안볼라고 이미 한번 큰코 다쳐가지고

[익인62]

나 1찍 아닌데 저 사진 내용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좋은 대안인 거 같음 우리나라 형벌 제도 목적이 처벌보다 교화인데 현행법들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강했거든 벌금으로 나라에 보탬도 못되고 교화도 안될 바에야 10배 이상 벌금 올리고 그거 못내면 징역살이 시키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거 같긴 함 물론 고소득자들이나 빚내서 벌금 내고 전과 지우려는 불상사도 생기겠지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봄

[글쓴이]

별로임; 지금도 성범죄자들 전과있으면 취업도 못하는곳 많은데 돈내고 없애면 아무곳에서나 일할수 있는거자나

[익인62]

전과자들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게 법의 목적이면 벌금이고 뭐고 필요없이 무조건 감옥살이 시키는게 맞지

[익인63]

머라노?? 왜 이래? 어이가없네

[익인64]

?

[익인65]

부자들은 보호받았는데 ㅋㅋㅋ 그냥 1억씩 내고 지워라

[익인67]

ㄹㅇ ㄱ ㅐ소리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