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가 뭐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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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초등학생이 교도소에서 버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뇌과학자들은 뇌는 20대까지 쭉 발달하기에 14~15세도 생각보다 미성숙하고

13세 미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미성숙하다고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밝혔는데 왜 연구결과를 멋대로 무시하고 "12살이면 다 안다"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거야

당장 네이버 기사 아카이브같은데 들어가서 80~90년대 청소년 범죄 기사 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그 당시 청소년들이 훨씬 흉악했어

청소년 살인/성범죄/강도같은거 엄청 많았고 ㅈㅈㅇ이 괜히 나온게 아님. 그 당시엔 그러고 다니는 고등학생들 꽤 있었음

그런데 왜 멋대로 "소년범죄가 흉포화해졌다" "요즘 애들은 다르다" 같은 웃기는 소리에 선동당하는거지? 자극적인 기사가 많아진거지 자극적인 사건 자체는 줄었는데

그리고 14세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전문가들이 수많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이 밑으로는 촉법연령 내리지 마세요" 하고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

	익인1 응 나 촉법인데~~하면서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더 그런듯 5시간 전 글쓴이 그건 일부 사례인데.. 5시간 전 익인1 그니까 그게 과거보다 빠르고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니까 그런 여론이 생기는 것 같다고 5시간 전
	익인2 선동당한적없고 요새 청소년들이 옛날보다 더 범죄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한적 없음. 그냥 피해자들이 안타까울뿐임 다른나라들처럼 죄질이 심한경우에는 소년재판 말고 성인재판 받아야한다 생각해 5시간 전 익인2 어짜피 감옥 안가고 소년원 가잖아 5시간 전 글쓴이 다른나라처럼? 다른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관대한 나라도 굉장히 많아 미국이라면 모를까.. 5시간 전 익인2 더 악랄하는거에는 동의못하지만 교육이 달라져서 지금 만 14세랑 50년전 만 14세랑 책임능력이 달라지지않나?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주장에 무조건 너 본문처럼 무지성으로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지않아 너가 너무 이상하게 판단하는듯 5시간 전 글쓴이 책임능력? 따지고보면 전쟁 + 독재 + 빈곤이 일상이었던 과거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더 속물적이고 성숙했을것같은데 5시간 전 익인2 너 형법상 책임능력이 뭔말인지 몰라? 5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아는데 5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책임능력이 더 낮아지지? 바본가 5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지금 14세가 과거 14세보다 더 많은 책임능력을 가진다는 증거 있어? 무슨 DNA 대격변이 일어나서 다른 변종으로 뇌가 진화라도 한건가 ㅋㅋ 4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의무교육이 강화됐잖아 ㅋㅋㅋㅋ 중학교도 필수교육이 돾고. 진짜 너가 지능이 낮아보임 전쟁 빈곤 독재 이런소리 하는것도 너가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없이 추상적으로 예전보단 지금 애들이 더 착하지 이렇게 개 납작하게 생각하는거 다 티나. 너야말로 전쟁 빈곤 독재 상황하에서 사람들의 책임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근거라도 있는거이? 그냥 다 너 뇌피셜에서 아 옛날엔 더 폭력적이였지 이러는거잖아 진짜 기사 한두개 읽고 저렇게 주장하는거 진심 없어보임 4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너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자는 주장에 근거를 뭘로 대는지 정확히 알기는함? 4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촉법소년이 흉악해진게 아니라 경찰 수사력이 높아짐 + 과거였으면 한번 혼나고 넘어갔을 일을 경찰서까지 끌고가는 풍조가 촉법소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거야 그리고 뭐 DNA가 변하기라도 한거야? 요즘 촉법들은 뇌구조가 변한거야? 교육을 받았어도 미성숙성이 사라지지는 않아 4시간 전 익인2 전쟁 독재 빈곤이 몇십년전인데 ㅋㅋㅋㅋㅋㅋ 당장 촉법소년같은거는 5년 10년내의 통계를 들고와야지? https://www.yna.co.kr/amp/view/GYH20240211000600044 4시간 전
	익인3 만나이 기준이잖아 초등학생이 어케 가지 5시간 전 글쓴이 여론 보면 10세 하향 12세 하향 이런 주장이 생각보다 많아. 초딩도 감옥보내자는 소리인데 5시간 전 익인3 살인죄같은 강력범죄면 찬성임ㅇㅇ 5시간 전 글쓴이 그러면 소년원 기간을 늘린다거나 하면 되는거지 5시간 전 익인3 너랑 난 생각이 다른거지 난 찬성이고^^ 5시간 전 익인3 만12-13세라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능 지는 없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고 생각해ㅎㅎ 5시간 전 글쓴이 아 그래? 그러면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죽여도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겠네 ㅎㅎ 5시간 전 익인3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그건^^ 5시간 전
	익인4 교도소에서도 못 버틸 애들이 그 정도 범죄 저지르는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5시간 전
	익인5 성인교도소보낸다는 소리가있음? 5시간 전 글쓴이 소년교도소도 시스템 자체는 성인교도소랑 거의 동일함. 5시간 전
	익인6 일부사례라고 하기엔 멀쩡한 애들을 그 일부에 포함시키니 소수인거지 범죄저지르는 촉법소년 기준으로 다수가 법 개무시하는거 맞잖아? 5시간 전 글쓴이 걔네들 교도소 보내면 더 망가져서 사회로 복귀할걸 5시간 전 익인6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에 맞는 환경도 바뀔거임 소년교도소같은 환경이 아니고 더 어린 나이가 수감할수있는 여건을 만들겠지... 5시간 전 글쓴이 그래봤자 교도소는 교도소야 5시간 전
	익인7 그때는 체벌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잘못저지르면 잡혀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범죄 덜 저지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5시간 전 익인7 그리고 초딩이 어렸을 떄 강력범을 저지른 다는 게... 그 나잇대의 보편성을 벗어난 게 아닐까... 5시간 전 글쓴이 지금도 잡혀간다니깐? 소년원 보내잖아 참고로 촉법소년 범죄도 지금보다 80~90년대가 더 과격했음 5시간 전 익인7 그때는 그냥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때렸다구.... 위에 다른 익들이 쓴 거처럼 촉법 소년이라서 나 안 잡혀가요~ 하는 인식이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거지... 보내서 교화 안되면 그냥 그 스스로 책임져야지 뭐.. 난 지금이 더 과격한 거 같은데 애들이 죄책감도 없어서 5시간 전 글쓴이 언론에서 자극적인것만 보니깐 착각하는거임 5시간 전 익인7 뭔소리야 내가 90년대를 살아오고 지금 10대 20대 만나는 직종에 있어서 내가 체감한 건데 요즘 책임감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애들이 예전에는 10명 중 1-2명이면 요즘은 그 비율이 반대야 무슨 착각이야 5시간 전 글쓴이 7에게 그건 우리 교육의 실패일 뿐이지 소년들의 잘못이 아닌데요 무한경쟁에 삭막한 사회를 만든 어른들의 책임인데 전부 소년들에게 돌린다? 이건 아님 5시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그냥 본인이 저지른 일 책임지라는 거라니까?... 삭막한 사회라고 해서 다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 ㅇㅇ 5시간 전 글쓴이 7에게 책임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된 존재인데 어떻게 책임을 짐? 5시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음? 그래서 연령별로 책임을 나눠서 부과하는 거고, 하향 논의도 성인 처벌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 기준을 조정하자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 기준이 있어야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명확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찬성함 4시간 전 글쓴이 7에게 14세면 충분한데 굳이? 4시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그 충분함은 누가 결정하는데?... 4시간 전 글쓴이 7에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결정하긴 했음 4시간 전 익인7 글쓴이에게 그들이 한국 정서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제도 가지고 올 때 국내 정서에 맞게 프로파일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지 어떻게 검증돼? 4시간 전
	익인8 소년원 가야할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이미 그 또래 애들 범주를 벗어났다는 거... 그런 범죄 저지르는 애들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면 법도 그에 맞춰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함 5시간 전 글쓴이 참고로 소년원은 '우범소년'이라고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순히 행실이 불량한 청소년들도 갈 수 있음. 소년원생 = 범죄자는 잘못된 편견임 5시간 전 익인8 현실은 판사들이 보통은 애들 소년원에 안 집어넣음 그래서 소년원 다녀왔단 기록 있으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가 나오는 거 5시간 전 글쓴이 다시말하지만 단순히 가출 + 행실불량만으로도 소년원에 간 케이스가 있음 아무런 범죄 안저질러도 5시간 전 익인8 댓글 보니까 투명하네 수고해라 5시간 전
	익인9 난 그냥 범죄자들 다 사형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5시간 전 글쓴이 아 그럼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도 사형시켜야겠네 ㅎㅎ 전과 4범이시잖아 참고로 여초에서 좋아하는 진보성향 정치인들 상당수가 집시법 위반 전과 한두개씩 달고있는 범죄자들이야~ 5시간 전 익인9 난 정치 관심없어서ㅜ 전과4범이면 왜 뽑힌지 모르겟네 5시간 전 글쓴이 슈퍼에서 빵 하나 훔치면 바로 사형당하는 나라를 원하는구나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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