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기본소득 뿌리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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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l조회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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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7년부터 기본소득 뿌리겠다는 정부 | 인스티즈

AI발로 구조적 실업이 올것은 자명하고

농촌 기본소득 같은거 해봤는데 반응 좋았다면서 내년부터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 범위 확대

이미 청년들 AI 때문에 취업 안되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아예 제도화를 목표로 시범 사업 착수한다고 함

근데 한국식 기본소득 만드는 게 목표라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사회적 활동(?)를 하면 기본 소득 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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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배급견들 1개월 전
	익인2 어릴 때는 이런 거 무조건 찬성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약간 회의적인 생각들도 하게 됨 1개월 전 익인4 222 1개월 전 익인6 333…. 1개월 전 익인9 회의적인 생각 어떤거..?? 1개월 전 익인2 돈을 주면 줄수록 세금 공제도 많이 해가고 결국 나중에 우리 세대가 짊어질 것 같은 느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그리고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뿌리듯 주니까 뭔가 기괴하고 불편함 ㅜ 막상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이 불편한 감정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음.. 1개월 전
	익인3 백수익으로서 지금 취업도 어렵고 너무 좋음 1개월 전 익인30 백수로서는 좋지만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서도 같은 생각일까? 1개월 전
	익인5 진짜 AI 더 발전해서 대량실직하면 사회 어케될까 1개월 전
	익인7 우리나라 석유 나오던가 1개월 전
	익인8 딱봐도 어디서 좌표찍고 몰려들것 같은 글이네 1개월 전 익인8 여기서 이런 글 올라오고 빨간당에서도 같은 의견 내는거 보면 어디서 보낸건지 알 것 같긴 한데, 기본소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좌우파를 막론하고 나오는 얘기임 1개월 전
	익인10 ㅋㅋ 1개월 전
	익인11 고졸백수의 시대 오냐 다같이 하향평준화가자 고졸에 무경력이라고 뽑아주지도 않잖아 강제 백수칩거하게 만들었던거 너희도 다 겪어봐라 1개월 전
	익인12 웃기고있네진짜 1개월 전
	익인13 말이되나..? 1개월 전
	익인14 세금 어디서 오는데;; 고만 뜯어가 1개월 전
	익인15 이게 진심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는건가 1개월 전
	익인16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갑자기 폭주하네 정신차려라 1개월 전
	익인17 정도를 점점 넘어서는 것 같아..... 1개월 전
	익인18 ㅋㅋㅋ 난리 났네 1개월 전
	익인19 이걸 한다고? 1개월 전
	익인20 진짜 공산주의 되가네.. 1개월 전
	익인21 AI로 노동 시장 변화가 크게 올 거 같아서 기본소득이든 뭐든 대비는 필요한 거 같애. 어떤 형태가 될 지 모르니 연구나 실험이 필요할 듯 1개월 전
	익인22 이걸 공산주의라기에는 미국에서도 주장하고 있음... 왜냐면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자본이 돌아야만 존속될 수 있는 건데 AI로 인해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파이 자체가 없어지면 잉여 인구가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게 됨... 그러면 자본가들도 개손해거든 ㅇㅇ 물건을 만들었는데 살 사람들이 없으면 어캄 1개월 전 익인22 옛날에 기계로 인한 대량생산이 처음 퍼졌을 때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은 것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보더라고... 기계로 인한 대량생산은 그래도 그 기계를 다루는 인력이 새로 필요했지만 AI는 그조차도 AI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아무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ㄹㅇ 격변의 시대일 듯해 1개월 전 익인28 공산주의타령은 무지한데 그렇다고 한국환경에 맞냐도 아니라 생각함 적어도 미국 중심주처럼 자율주행이나 서비스가 진행되면 몰라 아직 자율주행이나 경계근무도 인적자원인데 너무너무 섣부른 행동이라 생각해 적어도 한국이 패스트 팔로우를하든 얼링를하든 혁신부터 보여줘야 결과가 좋을거라 생각... 1개월 전
	익인23 하.. 진짜 🤦 1개월 전
	익인24 주식 해외계좌 만들어서 조금씩 빼야겠다 무서워 1개월 전
	익인25 구조적 실업이 오면 그 때 기본소득을 해야지 왜 벌써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몇 년 갈거같음? 반도체 불황 오면 그 때는 무슨 돈으로 할건데? 언젠가는 기본소득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 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실험하는거지? 1개월 전
	익인26 2찍들 엄청 많네 1개월 전
	익인27 이거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하는게 맞는거야 순식간에 취업시장 개박살날거라 1개월 전
	익인29 근데언젠가는기본소득해야할거같긴함..공산주의냐하는데일하고싶어도못하는사회가올텐데뭐 ㅋㅋ 시기의 문제긴하지만.. 1개월 전
	익인31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긴하던데 뭔가 와닿지 않는 거 같아 1개월 전
	익인32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곧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초월해버리면 더이상 인간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도 없으니까 AI가 생산을 독점해버리면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멸망의 시작이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멸망을 막고싶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갖다 뿌려서 사유재산이라도 갖게 해야지. 안그러면 그냥 시장자체가 형성이 안될 수준까지 가게 될거임 뭐 자본주의를 포기하겠다 하면 말리진않겟지만 1개월 전
	익인33 기존에 하던 유명무실한 복지, 조경, 구조물 등 낭비하던 거 기본소득으로 돌리면 모두 같이 소소한 이득은 되겠지 22일 전 익인33 당장 월급만큼 퍼주면 문제 되겠지만 민생지원금 등으로 지원금 조금씩 주는 거랑 똑같이 차츰 시도하면서 문제 보완하고 할 거 큰 소비 없이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살면 지원금 좀 더 받게 되는 식으로 해서 서울 집중도 좀 완화될 수 있고 기본소득이 자리 잡힌다고 하면 국민연금도 나중에 늙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재원에 문제 없는 선에서 받을 수 있게 되겠지 쓸데없는 삽질하는데 드는 세금들 다 국민연금에 때려넣고 자본이득 최대화해서 그거 분배하는 형태로가면 나쁘지 않을 듯 대신 돈 남아 돌아서 헛짓거리 할 정도로는 안 되고 그냥 최저 생존 가능한 정도만 줘야겠지 22일 전
	익인34 일론머스크 이야기대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빠른 것뿐.. 하닉 주식 솟는 게 결국 ai 반도체 발전의 연장선이듯 이런 정책과 사회흐름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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