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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매걸린 사람 자산 나라가 관리한다는 건 뭔말이여5

l조회 67
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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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도 귱금 인스타 댓 보면 많이 보이던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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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쓰니가 자산이 있음 > 치매 걸림 > 치매 걸린 자산을 가족들이 임의사용 하려고 함 > 국가가 막음

자산 자체를 나라가 관리하는 거 x
치매 걸린 사람 명의로 된 자산을 가족(부양가족, 직계존속/비속 등)이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것 방지 o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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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가능?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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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 된다고는 하는데 정책이 구체화 된 게 아니라서 모름 대충 나라에 대신 맡겨놓고 필요한 용도 하에만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됨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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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치매자 명의로 나오는 연금소득 포함 나라에 신탁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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