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꽤 유명한 판례인데
처녀막은 재산적 가치가 잇는 자산인가?를 판단하는 재판이였음.
40대중반 여성이 처녀막을 유지한 채로 살아왔는데
병원측에선 하던 대로 질초음파를 해버렷고
이 과정에서 처녀막이 손상되고 여성은 나의 처녀막이 손상됐으니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걺
위에도 썼듯이 과연 처녀막은 여성의 재산인가?
라는 어찌보면 상당히 민감한 법적 쟁점이엿음.
당연히 법원은 인정하지않앗고 대신 안내의무를 위반하엿으니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인가 주라고 햇을거임.
이 사건 이후로 병원은 질초음파를 어찌됐건 피하려고 하긴 함.
생각외로 액수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법적 판례들이 잇엇는데
급 생각이낫음
벌써 통크게 1억 기부한 김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