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상의 다툼이나 악플 등등..당연히 나쁘지만
그건 개개인간의 사소한 원한 아님?
그런건 개개인끼리 풀든가해야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 처벌을 하네마네
그정도로 중대한 사항인가싶음..?
공권력 낭비 같음 그 시간에 다른 중범죄자들 잡아도 모자라보임
사이버 모욕죄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몇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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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의 다툼이나 악플 등등..당연히 나쁘지만 그건 개개인간의 사소한 원한 아님? 그런건 개개인끼리 풀든가해야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 처벌을 하네마네 그정도로 중대한 사항인가싶음..? 공권력 낭비 같음 그 시간에 다른 중범죄자들 잡아도 모자라보임 사이버 모욕죄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몇개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