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2,4로 변경가능해?

사실이면 국가가 성전환 수술한 남자를 여자로 인정한 거야??????

[익인1]

ㅇㅇ

[익인2]

성전환 수술 이후 성별 정정과 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단순히 수술 사실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주요 절차와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을 받으면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바뀝니다. 이후 변경된 성별에 맞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1, 2 → 3, 4 등)**를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라고 지식인 변호사가 답변하셨넹

[글쓴이]

헐 몰랐어... 성별 나누는 기준이 성염색체인줄 알았어..... 충격적이다

[익인2]

근데 그 밑에 보니깐 조건이 많은듯
내가 본거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irId=70113&docId=493066951&kinsrch_src=pc_nx_urb&qb=7ISx7KCE7ZmYIOyjvOuvvOuyiO2YuA%3D%3D

[익인3]

가능함. 의학적으로 단계를 많이 밟아야 된다고 알고있긴 해.

[익인3]

본문이랑은 상관 없는데 경찰에서 조회할 때 과거 변경이력이 같이 나올지가 갸인적으로 궁금함. 범행 현장에 내 dna 있으면 경찰은 남자부터 찾을텐데 주민등록이 여자로 되어있으면 잘 찾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