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수로 돌아선 계기는 단순한듯

상위 10퍼 제외 지원금

상위 30퍼 제외 지원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불쾌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배척 당하는 기분 들더라

하위 10퍼 20퍼 지원금 주겠다면 오히려 아무생각없음

[익인1]

나도

[익인1]

그거 감안하고도 추진한거임

[익인2]

ㅋㅋ

[익인3]

근데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금, 고유가 지원금인데 하위 10퍼 20퍼만 주는 게 의미가 있나

[글쓴이]

상위 10퍼만 빼는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음? 그리고 그 지원금 한국이 imf에 보낸 보고서에 별효과 없었다고 실토함 그 이후에 또 고유가 지원금 시행한 거고 숫자로 이미 알면서 다시 시행했다는 게 의도가 투명함

[익인3]

음.. 소비진작이라는 게 필요한 곳에,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쓰이고 안 사던 걸 사게 만들어야 더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자는 지원금을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으니.. 정책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난 그렇게 생각하긴 함

[글쓴이]

그 지원금의 의의 자체가 아니라 상위 10퍼센트 제외라는 선택에 대해 물은 거임 그 논리면 10퍼까지는 안 줘도 되고, 20퍼는 줘야 하나?

차라리 익인이 말처럼 “무슨무슨 통계가 있는데 상위 10퍼 소득자들의 지출은 대체로 내수 경제가 아니라~.” 뭐 이런 통계와 명분이라도 냈다면 여전히 싫지만 이해라도 해보겠음

근데 기준 근거 안 밝혔잖아?

[익인3]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럼 쓰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거면 다 주라는 입장임?

[글쓴이]

3에게
굳이 골라야한다면 하위 소득자들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왜냐면 지원금 자체의 효과가 부진하다는 게 이미 통계로 입증됨), 정말로 과반 이상 줄 생각이면 다 주는 게 맞겠지

[글쓴이]

글쓴이에게
애초에 상위 10퍼는 내수생활경제에 안 써서 안 주는 거다 이 논리 자체도 사실 불합리하고. 그 지원금들 사용처 한정되어 있고, 기한 내에 안 쓰면 어차피 사라지지 않아?

[익인3]

글쓴이에게
사용처가 한정되어있어도 부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비를 하진 않겠지 지원금 받았으니 못했던, 미뤄뒀던 소비를 하자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적을 거잖아. 암튼 입장은 충분히 이해됨 답변 고마워

[익인4]

신기하다

[익인5]

부자들 세금은 계속 뜯어서 분배중 ㅋㅋ 공산화되는거 누구보다 부자들이 싫어하긴하지

[글쓴이]

당장 이번달에도 종소세만 1억 냄

[익인5]

진심으로 세금으로 나라 말아먹는 중인데 이걸 좋아하는게 난 이해가 안가 본인들이 열심히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콩고물을 받아먹을 생각을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익인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7]

ㅇㅈ 성의도없고 효과도모르겠고 그냥 세금낭비같음

[익인8]

세금 누구보다 많이내는데 저런식으로 하니까 짜증남

[익인9]

고유가 지원금 : 차 없는 사람들은 60만원씩 받는데 실질적으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10만원 받거나 받지도 못함ㅋㅋ

[익인10]

다 주면 다 줘서 욕 먹고 일부만 주면 일부만 줘서 욕 먹어서 답 없음

[글쓴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욕하는지까진 모르겠음 다만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고소득자의 소득 일부를 떼어서 진짜 저소득자들 최저 하방을 어느 수준까지는 지원해주는 거임

그것도 단순 동정심이나 이타심이 아니라, 방치시 장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상위 10퍼 제외 전국민 지원금? 이건 복지도 뭣도 아니고 투명한 포퓰리즘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음

나는 그래서 싫다는 거고, 그래서 본문에서 차라리 진짜 힘든 사람을 위한 복지는 별 생각 없다고 말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