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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재선거를 하면 시행 선언을 어디서 할 수 있음?? 정부가 끼어들 수 없지 않아?5

l조회 39
선관위는 사실상 지금 상황의 주범이고 독립기관이라 정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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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소송 결과?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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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선관위가 책임지고 선관위가 해야지 지들이 싸질러논 똥 지들이 치워야지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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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궁금란 건 선관위에 그럴 권한이 있는지였음 선거는 법령에 주기, 방식이 명시 돼 있으니까 선관위가 이행할 수 있는데 재선거에 대한 권한도 있나 싶어서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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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없어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때만 가능함.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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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판결이 나야하는 거구나 그러면?? 답변해줘서 고마워!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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