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선관위 개썩었고 소송으로 해결 불가능한 이유 (장문)

사법부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king of 판사) 출신

지역선관위원장: 부장판사 출신

선관위원장들은 현직 판사임

선거 소송 발생하면 후배 법관이 선배 법관이 관리한 선거의 무효를 선고해야 함

근데 판사들끼리 평판 관리가 엄청 심함 ㅇㅇ 선배한테 반발하면 인사 발령 좋은데로 못감
그래서 판사들이 쓰레기 판례 있어도 못뒤집는게 지들끼리 내지른 똥에 거스르면 배척당해서 그래

소송걸어도 판사들은 무조건 선관위편이지

행정부
검찰청 곧 없어짐, 중수청은 잘 작동할지 아직 모름

조직 바뀌면서 과도기라 모호하긴한데 누구든 문제제기 하길 바람

대통령도 문제 제기 할 수 있어

독립기관이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불가능할뿐이지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국회에 법 개정 요청하는거 가능함

감사원
선관위가 예전에는 고발당해도 상관없다고 감사를 거절했음 ㅋㅋㅋ 감사에 '거절'이란 단어가 안어울리지?

감사원한테는 회계감사만 받겠다고 했는데

채용, 뇌물 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감사원이 결국 직무감찰해서 잡아냄

추후에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결났음

이제 회계감사 외에 직무감찰(일 제대로하고 있는지) 이런거 감사원에서 못해

그래서 선관위 지들이 고용한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셀프감사하는게 자체감사위원회인데 감사결과도 공개안함

국회
국정감사는 3주동안 수백개의 기관을 감사하는건데 그것도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

핵심 자료들 그냥 개인정보, 독립성 문제, 이런식으로 이유 대고 제출 거부하면 땡이야 실효성 하나도 없음

선거 끝나면 임대서버 반납하면서 데이터 하나도 안남김

국정원
북한한테 해킹당해서 비밀문건 유출되고 나서

선관위가 자체 보안 평가에서 스스로 100점 줬는데

또 얼마후에 국정원이 모의해킹했는데 서버 비번이 12345

투표지 분류기

국가공인검증 안받음

'전산장비'는 국가공인검증 받아야하는 법이 있어서 검증 받으라고 했더니 '단순기계'라고 안 받겠다고함

오류가 안 일어나냐?

현 투표지분류기의 장비 결함은 비단 '미분류표'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서초구와 순천의 개표소에서는 잘못 구분돼 다른 후보자 표와 섞이는 '혼표'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217개 투표구에서 253표에 이르는 '유령표'도 나왔다. '유령표'란 교부한 투표용지 보다 개표시 투표용지가 더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경목 교수(세명대, 전자상거래학) 같은 전산전문가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나온 '혼표'와 '유령표' 현상은 프로그램 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강한 빛, 먼지, 기온, 투표지의 구김 따위에 의해서만도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순천에서 발생한 혼표 현상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소 현장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생긴 일이라 해명했다.

이제 선관위는 수검표 하니까 상관없다는 입장임

수검표 마저도 2024년부터 했어

30년 넘게 저런 기계로 분류한거

부실선거
황교안이 매번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것처럼 선거때마다 수상한,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매번 있음

그게 설사 '부실'관리 일 지라도 선관위는 책임져야하는데 이슈되면 슬쩍 사과만 때리고 나몰라라임

한명이 여러번 투표한 일도 자주 일어나고

사전투표 대기줄 길다고 투표지 미리 배부해서 사람들 투표지 들고 밥먹고 온 적도 있음 ㅋㅋㅋㅋ 이때 발표된 투표자수랑 투표지 개수랑 3% 차이났는데 선관위가 "별로 차이 안나서 문제없다"고 함 ㅋㅋㅋ

(자칭) 피해자는 국힘 뿐만이 아니야

총선때 미추홀 투표함 7개중에 3개를 창고에 가져가서 개표함

그때 1000표정도 적었던 남영희 후보(민주당)가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통 잃어버렸다고 내일 한다고 함

결국 다시 세고 결과는 안바뀌엇는데, 모르지 이미 개봉했는데 통 못찾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이 날 있었던 문제
- 지정된 장소 벗어나서 개표
- 참관인 없는 곳에서 개표 : 여야 참관인들이 3개 투표함 개표하는건 못봤다고 하니까 선관위가 개표 끝났는데 너네가 못봤으니 너네 잘못이라고함
- 서명, 도장 누락된 투표지 다수
- 갑을 표 섞음
남영희가 선거무효소송 했었는데 판사들은 '당연히' cctv 보고 증거 부족 + 치명적으로 선거 방해한 거 아니라고 기각함

난 중도..?인데 우파가 하도 부정선거 이러길래 전부터 찾아 봤었는데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표를 조작했다 이렇게는 연관을 못짓겠어

근데 부정이라면 부정이라고 부를수있는 부실선거는 매번 이뤄진거같음

선관위 진짜 핵노답 조직이고 이번에 좀 처단 됐으면 좋겠어

휴먼 에러도 정도껏이지 ㅋㅋㅋ

수능에 수험표 대량 분실, 문제지 부족, 감독관 싸인 오류, 오채점 사태가 있어? 아니잖아

다 신경만 쓰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걍 뿌리부터 썩은 조직이라 지금 이사태까지 난거임

[익인1]

정독함 정성글이네

[익인3]

22 이글 진짜 다받음
선관위 무조건 제대로 털어봐야돼

[익인4]

정성글 고마워 아 진짜 미 쳐버리겠다 답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