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부사관 구더기살해남 징역 30년 받았네 진짜 법 다 죽었다

이은해는 무기징역에 신상공갠데 얘는 가족을 산 채로 생고문해서 죽인건데 왜 신상공개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닌 이유가 뭐냐?

[익인1]

진짜 개탄스럽다

[글쓴이]

판사도 한패다 ㄹㅇ

[익인2]

난 아직도 이은해가 무기징역인 이유를 모르겠음 아니 도덕적으로 봤을때 이은해라는 인간 자체는 참 별로지 근데 살해 조건의 어떤 것에도 충족 못했잖아 손으로 밀치길 했어 뭘 했어 걍 여자가 여론 뭇매맞으면 무기징역 당한다는 사실만 알게 된듯

[글쓴이]

진짜 요 몇년 잔혹한 살인사건 보면 어떤과정과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중하지 않고 얼마나 여론에 화두되는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느낌임

[익인3]

그전에도 살해시도를 많이했던데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듯

[익인3]

미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30년..

[익인4]

이은해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아니라 도망가서 공개수배된거야..
구더기 부사관은 사건 수사관할이 경찰이 아니라 육군수사단(군 수사기관)인데 보통 군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공개 거의 안함.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함
이은해가 무기징역 받은 이유는 치밀한 계획 + 보험살인 + 여러차례 시도가 겹쳐져서 그런거고 원래 강도살인이나 보험살인처럼 금전 목적 살인은 판사들이 무기징역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놓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