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은 대통령실에서 적극 은폐 가담했잖아

어디 부대장만 그런 줄 알겠어

국방부 저 높은 자리까지 기소되었는데

[익인1]

그거는 따로 욕하라고 왜 지금 사건이랑 엮냐고요

[글쓴이]

그래서 진짜 별별 사건 언급하며 이건 왜 그랬냐 저랬냐 하는 거 이해안감 왜 이런 얘기까지 글까지 써서 해야하는지

[익인1]

걍 본질 흐려지는것 같아서 한숨만 나옴

[익인2]

진짜 맞음

[익인3]

ㅇㅈ

[익인4]

1️⃣ 해병대 내 사망 사건 (군 내부 사건)
➡️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개입”은 불가
수사는 군사경찰 / 검찰 / 법원의 권한
대통령실은 지휘라인이 아님
👉 다만 가능 범위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이 국방부에 지시는 가능
감사 지시, 진상규명 요구 등 간접 영향은 가능
✔️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이유
→ “개입”이 아니라 “외압” 의혹으로 문제가 되는 것
2️⃣ 선관위(부정부패 의혹)
➡️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안 되는 영역 (원칙적으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
행정부(대통령 포함)로부터 분리되어 있음
👉 가능 범위
감사원 감사 요청 (논란 있음)
검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요청
👉 불가능한 것
선거 운영에 직접 개입
특정 사건 조사 지시
인사·결정에 영향 행사

궁금해서 챗지피티에 물어보니까 이렇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