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은근슬쩍 선관위 쉴드치네

1차적으로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것까지 다 대통령 탓이라고 시선돌리네 짜고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왜 재투표 언급은 없어?

[익인1]

ㅌㅋㅋㅋㅋㅋㅋㅋ뭔소리하는거냐 쟨

[글쓴이]

ㄹㅇ 아니 정치성향 떠나서 선관위는 쏙 빼고 모두 대통령 탓이란게 말이됨?ㅋㅋㅋㅋ

[익인2]

또또 남탓 좌세훈

[익인3]

쟤는 입만열면…..선관위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그리고 윤한테가서따져 윤정부가 임명햇던 사람이니까

[익인4]

왜 대통령탓이야 ㅋㅋㅋㅋㅋ

[익인5]

헐… 선관위 감싸네…. 저래도 돼…? 재투표 언급은 왜 안해… 저렇게 말해버리면 재투표 어려워지는거 아냐?ㅜㅜ

[익인6]

쟤 당선자라서 재투표 언급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디

[글쓴이]

그럼 그건 그렇다쳐도 저 논리가 이상하잖어

[익인8]

근데 저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야.. 에휴

[익인10]

선관위를 감싼다고?!?!?!?!?!?!?!?!?!? ㄷㄷㄷ

[익인11]

? 선관위 잘못을 왜 대통령한테ㅋㅋㅋㅋ그럼 대통령이 관여해서 쥐고 흔들어? 바로 탄핵사유로 들고 일어날거면서 ㅋㅋㅋㅋㅋ

[익인12]

선관위를 털어야하는 거 아녀?

[익인13]

오세훈 부정선거 옹호하네ㅋㅋㅋ 지만 당선되면 끝이라 이거지

[익인14]

선관위를 …? 팀플해 세훈아 선관위 지금 매번 선거마다 잡음나는데 이번에 싹 털어야지 뭐해

[익인15]

이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나눠서 봐야 해.
법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야. 대통령 소속 기관이 아니고, 선거를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중앙선관위 위원도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이 각각 선임·지명하는 구조야.
그래서 선거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이나 관리 실패를 곧바로 대통령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워.

예를 들어: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 실수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자동으로 대통령 책임이 되지는 않아.

정치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
대통령이 법적으로 선관위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선관위 개혁을 추진했는지
문제 제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당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가가 가능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독립기관이니 대통령 책임 없다" 라고 볼 수 있고,다른 사람은 "국가 최고 책임자니까 제도 개선 책임은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이건 법률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평가의 영역이야.

결론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므로 대통령에게 아무 책임도 없다"는 말은 너무 단순하고, 반대로 "선관위 부실은 전부 대통령 책임이다"도 맞지 않아.

정확히 말하면: 법적·직접적 책임: 일반적으로 선관위에 있음. 정치적·제도적 책임: 대통령과 국회, 정당들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래서 "대통령은 문제없다"는 주장도 절반만 맞고, "대통령 책임이다"도 절반만 맞는 셈이야. 핵심은 어떤 책임(법적 책임인지, 정치적 책임인지)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어.

지피티의견..

[글쓴이]

아니 그니까 하다못해 대통령도 책임이 없지 않다 정도면 말을 안함… 선관위 뒤로 물리고 다 대통령 탓이다 이래버러니 엥스러워 지는거지

[익인16]

당연히 대통령탓이지 세월호 기억안남?

[글쓴이]

너는 진짜 기본도 모르는듯

[익인16]

너보단 잘알걸?

[글쓴이]

예 가세요 피차 말 길어져봤자 이해도 안될텐데

[익인16]

그치 너가 이해 못하지 수준차이 나니까 :)

[글쓴이]

16에게
응 니수준 최고

[익인16]

글쓴이에게
응 고마어 ㅎㅎㅎ

[익인18]

세훈아.. 입닫고 선관위 터는 시늉이라도 해라

[익인20]

오세훈은 국힘인데 뭔 또 지들 마음에 안 들때는 좌파라고 하노

[익인22]

에??

[익인23]

선관위 대통령도 못 건드는데 뭔 대통령 책임이얔ㅋㅋㅋㅋ걍 개웃기네

[익인24]

뭐가 대통령탓이야
독립기관이라 관여하능거 자체가 잘못인디

[익인25]

윤석열이 세운 놈이었는데 뭔 대통령 탓 아 탄핵당한 전 대통령 말하는 거지?

[익인27]

ㄴㄴ 문재인이 세움

[익인26]

선관위를 감싸는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