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

결국 투표 조작에 대한 ’고의‘가 핵심 쟁점인 것 같음

법적으로 입증책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게 맞음(극우세력)

다만 현실에서는

선거 관리 기관(ex.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국민의 신뢰를 위해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지금 문제가 선관위는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못하고, 독립된 기관이며

각종 채용비리, 관리부실 등이 있지만 그 누구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상황 + 스스로 의혹 설명 및 자료 공개 안함

그래서 지금 시위는 이에 대해 재선거 및 선관위 고발하는 내용

근데 이제 극우세력이 묻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 중.

결론적으로 부정이니 부실이니는 선관위가 자료 공개 등으로 입증해야하는 내용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

[익인1]

응 맞아 정리 잘했다

[익인1]

근데 올공 시위는 시작이 잠실 투표소에서 온 거라 극우 주도일 거야!

[글쓴이]

내가 나름 열심히 중립적으로 찾아봤는데 결국 선관위 문제라서 선관위랑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개혁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인 것은 맞지?

[익인1]

응 선관위를 특검하거나 국정조사 해야 될 일이야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이나 법도 필요하고

[글쓴이]

근데 그러면 시위는 정당한거 아냐..? 에타에 시국선언문 올라오길래 무슨 그렇게까지야 했는데 정당한 것 같은데

[익인2]

글쓴이에게
저 시위 자체가 시국선언문 내용과 전혀 다른 뜻의 시위로 이미 변질됐다니깐

[익인1]

글쓴이에게
시위는 정당하지 근데 지금 올공에서 진행 중인 건 미신고집회라는 말도 있고 극우가 자꾸 본질을 흐려서 문제인 거야 시국선언은 적절해

[글쓴이]

다들 덕분에 오랜만에 깊이 있게 찾아봤다. 고마워~ 부정선거는 결론 나올 때까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결론도 부정선거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보이네.
근데 시위는 영상 쭉 보니까 합리적인 것 같아보여. 월요일에 학교 가서 법전원 교수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내 스탠스 결정해야겠다

[익인1]

글쓴이에게
그래! 좋은 밤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