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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31
여기서 시위말고 선관위 규탄해야한다고 다들하는데
뭘 어떻게...? 시위안하고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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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특검해야된대. 문제는 특검이 어렵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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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ㅋㅋ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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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안 하겠다는 소린 거 같은데? 역시 시위가 답이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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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거기 선관위가 생각보다도 더더더더 천룡인인듯해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쉬운게아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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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이게 뭔 말이야?? 특검이 왜 어려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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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국회 통과가 필요함
특검은 보통 특별법을 만들어야 해서 국회 의결이 중요합니다.
여당: “기존 수사기관으로 충분하다”
야당: “독립 수사가 필요하다”

처럼 입장이 갈리면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성격이 특수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일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즉:

정부 부처(행안부 등)처럼 직접 통제 구조가 아님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조사 방식도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옴

다만 독립기관이라고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경찰 압수수색이나 감사, 수사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큼
선관위는 선거 자체를 관리하는 기관이라, 특검이 시작되면 단순 조직 문제가 아니라
선거 신뢰 문제
민주주의 절차 논쟁
정당 간 공방

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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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안경척)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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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에휴 몰라 걍 답답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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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이러다 또 잠잠해 지겠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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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특검해야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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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미 말 나오고 있고 이번엔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 같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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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기존 독립 각각 특검돌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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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저기서 재선거 외치는건 선관위 조사에 도움 안될 건 알겠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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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차라리 양당을 압박하는게 더 낫지 않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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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ㄹㅇ 차라리 재선거 외치는거 보다 선관위 개혁하라고 해야되지않나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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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내말이… 재선거 외친다고 되는게 아닌데.. 누가 좀 정리를 하던가 했으면 좋겠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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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투표 제대로 못한 지역 표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 순위 바뀌기도 해서 법률상으로는 재선거 요건 충족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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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선관위 행태에 분노한 사람들의 의사표현이 선관위 터는 데에 도움이 안된단 소린 또 처음 듣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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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재선거 이 구호만 외쳐서는 선관위 터는데 도움 안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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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단순히 재선거 구호냐 다른 구호냐가 문제가 아님.
재선거든 다른 구호든 지금 시위하는 시민들은 이번 사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재선거를 요구하는거야.
즉 선관위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니네가 책임져라 하는건 재선거나 선관위 개혁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음.
그리고 투표 제대로 못한 지역 표 때문에 서울시 비례의원 순위나 시의원 순위가 바뀌기도 해서 재선거 법적 요건은 갖췄음.
서울시장직은 재선거 요구해도 당선 이상의 이익이 없어서 안 받아주지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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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이대로 조용히 있으면 흐지부지 넘어가고 천룡인 선관위는 다음다다음선거에도 가족기업 운영하며 여전할듯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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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22222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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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민주당은 특검하자고하는데 국힘이 싫대..~ 우짜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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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그냥 단독으로 잘만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야당 탓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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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우리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신다자나요~~ 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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