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금지법 세부사항 나왔네

특정개인 또는 집단 모욕 처벌

이거 정치인도 적용되는거지?

[익인1]

내용으로 찬찬히 보니깐 무섭긴하다..

[익인2]

자유 민주주의 맞음?

[익인2]

와 갑자기 소름돋아 나도일베극혐하는데 이게맞아???

[익인51]

일베 극혐 안 하는 것 같은데?

[글쓴이]

2번째 문단은 이해가는데 저 첫번째 문단은 대체 누가 정의내리는거지

[익인3]

자업자득이지 ㅋㅋ

[익인4]

여기도 윤석열 김건희 역겹도록 조롱하는 글 천지임 여기도 일베랑 다를게 있나

[글쓴이]

저 내용대로면 윤석열 김건희 욕해도 잡혀가는건데..

[익인58]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조롱 비판은 제외인데?

[익인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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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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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ㅋㅋ 6년동안 본 결과 여기도 일베랑 똑같아

[익인5]

정치인은 아니겠지

[익인5]

애초에 정치인 욕한다고 고소하는것도 아닌데

[글쓴이]

정치인이 직접 고소하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잡겠다잖아

[익인5]

그니까 원래도 냅두던걸 뭐하러 잡아

[익인6]

근데 저게 만들어지는게 맞는건가 싶은데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

[익인6]

아 물론 악플러 옹호는 아님 악플러는 싸그리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기는 한데 저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

[글쓴이]

2번째 문단은 특정한 피해받은분이라 범위가 명확한데 첫번째는 너무 애매모호해서 누구나 걸수 있을거같음

[익인78]

익6 말ㅇㅈ
저건 법률이자늠 위헌아니여?

[익인7]

음 이건 아니다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망할거 같은데 조두순이나 길거리 묻지마 살인범 비난해도 잡혀갈수 있는거네... 그 무슨 남편살인하고 교도소간 여자가 명예훼손 고소 걸었다던데 다 인용될거 아님...

[익인8]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 풍자 제외 라고 써있음

[글쓴이]

그니까 그 기준을 대체 어떻게 잡아

[익인8]

기준이 일베충인데 뭐가 어려움?

[익인22]

뭔;;

[익인7]

해석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듯 그냥 변호사잘쓰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될듯

[익인8]

기준을 일베충으로 잡으면 어려울것도 없음 그정도 모독하고 사는 사람 없어 방구석 찐따들이나 그러고 놀지

[익인7]

왜짜꾸 일베충이 어쩌구 그래 여기도 잡혀갈 사람 한트럭이겠구만... 뭔가 너도 잡혀갈 가능성 높을거 같아

[익인8]

7에게
왜 일베충이랑 일반 익들 싸잡아 너 일베충처럼 하고 다녀???

[익인7]

8에게
미안한데 너 댓글다는게 제일 찐같고 일베충 스러움...

[익인8]

7에게
난 일베처럼 하고 다닌적 없어서 저게 신경쓰이지도 않음 과하게 분노하면 일베짓 하고 다녔다는 증거지

[익인9]

여기서 늙남 늙녀 나이차이 어쩌고 거리며 하던것들도 싹 잡혀가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0]

고의적인 반복 게재같은 세부사항이 있고, 사이트가 규제안하고 방관하면 폐쇄한다는 이야기임.

[익인22]

몇번부터가 반복이고 커뮤에올라오는 수많은 글 댓글 하나하나 다 검열을 못함;; 이기준대로면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디시 여시 인티 다 사이트 패쇄임

[익인11]

다음으로 VPN 금지법도 발의해서 중국처럼 확실하게 규제하면 댐

[익인12]

근데 윤도 검열해서 지 조롱하는 사람 잡아갔잖앙 왜 난리임?ㅠㅠ

[익인13]

당연히 적용됨

[익인14]

이번 정부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 강화한것도 그렇고 지금 모욕죄랑 악플법 전부 손 봐서 강화시킨다고 하던데 그냥 악플 자체를 씨 말릴 생각인듯?

[익인15]

여기도 벌금낼사람 많을 것 같은데 ㅋㅋㅋ

[익인31]

ㅋㅋㄹㅇ

[익인16]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토론 풍자는 제외라는데?

[글쓴이]

정당한 비판 이게 누가 판단하고 정의를내려..

[익인55]

판검사가 하겄지 닌 신경 안써도 됨

[익인17]

비판 토론 풍자는 제외라고

[익인18]

일베팸코는 없어지는게 맞다

[익인19]

근데 능욕의 수준이 정말 처참했음...

[익인20]

특정 집단이나 국가적 사건에 대한 희생자/유가족들에 대한 조롱, 혐오, 멸시를 안하면 되는건데 댓글 왜이럼?

[익인20]

평소에 얼마나 악플을 써재끼고 다닌거임 어지간한 연쇄살인마나 아동성범죄자 아니고서야 특정인 멸시나 조롱까지는 할 일이 없던데

[글쓴이]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적혀있지
저게 피해자만 해당한다고 안써있자나

[익인20]

그럼 공익을 위한 비판이니까 안잡히겠지 평소에 대체 무슨 댓글들을 쓰고 다니길래 불안해하는거임

[익인21]

이재명 전과4범 이렇게만 써도 잡아가실듯

[익인51]

그 시절에는 전과 있는 사람 많음..

[익인38]

음주운전도?

[익인22]

이건좀;; 뭐 검열하는건 한다 해도 기준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수준이되는게 말안됨

[익인25]

2222

[익인23]

이제 민주주의는 진짜 끝났네 ㅋㅋ

[익인23]

얘들아 제발 정신 차려줘 ㅋㅋ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뭐야?

[익인24]

특정집단 모욕하는거 인티에서 맨날 보는데 ㅋㅋㅋ 그런 애들도 좀 없어지려나?

[익인26]

이게 맞지 요즘 일베같은 애들이 혐오표현 너무 많이써서 강하게 처벌해야됨

[익인27]

ㄹㅇ

[익인57]

ㄹㅇ

[익인62]

ㄹㅇ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이모양이지

[익인64]

ㄹㅇ

[익인69]

ㄹㅇ

[익인28]

이제 2찍이라 하면 안되나?

[익인29]

비판 토론 풍자는 제외라고 적혀있는데 댓글들 왜저럼...? 니들이 세월호 유가족 조롱해대는거. 그걸 더이상 못하게 한다는거잖아;

[익인8]

일베충이라 찔리는 애들이 발악하는거임

[글쓴이]

비판 토론 풍자에 대한 정의는 나라에서 내리는거고?

[익인8]

정상적 사고 가진 사람이면 유튜브 댓글만 봐도 베충이랑 일반 비판이랑 구분 가능함 그게 구분 안되면 넌 베충이 인생을 산거야

[익인7]

악플다는거 보니까 너 진짜 일베충보다 더한 M생인거 같은데...

[익인8]

이게 어딜봐서 악플임? 말빨 딸리니까 욕까지 하네 너 금지어 우회 규칙 위반이야 잘가

[익인7]

8에게
와우 진짜 찐냄새 제대로다... 집 밖으로좀 나가자... 인티가 니 인생 전부니

[익인58]

너 말 개잘한다...👍👍👍

[익인8]

욕없이 베충이랑 싸우기 1n년차... 휴.... 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힘내자

[익인38]

보수정치인 욕하는건 풍자고
진보정치인 욕하는건 모욕이겠지?

[익인29]

둘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일베짓(역사왜곡, 국가적 사건 희생자 조롱)이나 하지마

[익인30]

아니 너네 고의적으로 계속 일베짓하고 다닐거야? ㅋㅋㅋㅋㅋㅋ 왤케 불안해해...

[익인32]

ㅋㅋㅋ그니까..

[익인35]

ㄹㅇ 고의적으로 일베짓 한거마냥 왜들저래? ㅋㅋㅋㅋㅋㅋ 얼마나 인터넷에서 난리치고 다녔으면 저래?...

[익인36]

그니깤ㅋㅋㅋ

[익인39]

내말이 상식선에서 소름끼치는 혐오발언만 안하면 되는데 예비 범죄자들이라 무서운가봄ㅋㅋㅋㅋㅋㅋ 표현의자유 제한? 아이고 명분은 좋고 경계해야하는건 맞는데 2026년에 과거처럼 그렇게 말도안되게 민주주의 훼손하는 판결 나오면 퍽이나 사람들이 가만있겠다

[익인16]

ㄹㅇ ㅋㅋㅋㅋㅋ 일베짓 하고 다니는거 아닌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있나

[익인43]

ㄹㅇㅋㅋ

[익인44]

그니까ㅋㅋㅋㅋㅋㅋ

[익인6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심 ㅠ 518이랑 노무현대통령 조롱 표현 하는 애들만 바들바들 떠는중일듯

[익인33]

아니 근데 얼마나 다들 심한 댓글들 쓰길래.. 불안해하는거야..

[익인22]

?? 기준이 어느정돈지 명확하게 안나와있어서 그렇지

[익인39]

그런건 원래 세부조항으로 정하는거지

[익인22]

그런걸 자기내들 입맛대로 하면 되는거임 만약 전대통때 이법 있었으면 어거지로 잡아넣을사람 한트럭일껄?

[익인39]

그걸 몰라서 지지하는거겠음? 과도하게 사회에 혐오가 만연해서 좋을게 뭔데? 상식선에서 비판하는거랑 무지성 무논리 혐오 조롱 모욕 이런걸 구분해야한다는데에 사람들이 더 뜻을 같이한다는거임

네가 말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때부터 검열이 맞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더 상위 법이고 정말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면 폐지해야하는거고

[익인22]

39에게
혐오가 만연하는게 검열이 만연한것보단 나음 뭐 욕하는거 죄다 검열하는게 민주야?

[익인39]

22에게
그건 가치 판단 문제라고 봄 나는 혐오가 만연하는게 더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 오히려 혐오가 과도해지면서 건설적인 비판이 불가능해져서 사회 갈등만 깊어지는 현재 상황에는 차라리 검열이 빡센게 나음 이미 이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서 판단 가능할거라고 보기때문임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것 같은데 지나가

[익인22]

39에게
그리고 한번 제정하면 폐지하는데 힘드니까 에초에 법을 만드는걸 막아야 한다는거야

[익인30]

모욕 조롱 멸시 비하 희화화를 안하면됩니다

[익인22]

누군가한테 부정적인 입장을 말하는것만으로도 꼬투리잡아서 입막거나 처벌 받게 할 숫 있는데 이게 정상으로보임?

[익인22]

일베인지아닌지 딱보면 안다는데 처벌 이유가 딷보면 일베인걸 아니까 일베로 처벌함? 구체적인 근거가 없잖아

[익인30]

22에게
일베는 말투가 아예 고인모독이잖아...

[익인34]

인터넷 자유롭게 쓸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고의적인 반복 게재•유통 이문단애기하는게 아니고 그 앞에 특정 개인 집단 이부분이 문제같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고의적인 비난 이런거면 몰라도 특정개인 집단 이정의를 나라애서 판단하고 처리하는거잖아

[익인37]

아니 너도 삼권분립 좀 복습하고 와 정의를 나라에서 판단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행정부랑은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거고 애초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라는 건 법문언상 그 대상의 정치적 관련성과 별개로 사람이면 무조건 인정이고, '특정'한 '집단'이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판례가 대통령 바뀌듯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익인41]

아 일베는 진짜 없어져야할 사이트맞긴한데 이렇게 검열되는 법안 나오면 나중엔 더 더 입맛대로 강화되고 처벌할거라 이런건 안했으면좋곘다

[익인42]

난 완전 동의하는데? 이번에 대전 사고로 유명 달리하신 분들 조롱하는 애들 보는데 진짜 어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 안 잡혀갈 거 아니까 저러는 거잖아

[익인35]

나라에서 일베양성하고 풀어놨으면 다시 거두는 것도 나라가 할 일 이라고 생각함~

[익인40]

지들은 검열 안 당할 줄 아는 게 유머

[익인45]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너무 포괄적이라 이래도 되나 싶은데 국가적 사회적 사건 피해자 조롱 멸시 안된다는건 동의함

[익인8]

강아지 유튭에서는 보신탕 이야기하고 고양이 유튜브에서느 나비탕 이야기하고 아무 관련없는 채널에서 정치이야기 하면서 전대통령들 욕하고 더럽고 추악한 말 쓰면서 빽빽 거리는 애들 잡겠다는데 이걸 이해못하면 본인들이 평소에 이러고 산건지 돌아봐야할듯

[익인8]

애초에 악플 달고 살아본적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치는 너네 영원히 이해못함 그렇게 추악하게 살아본적 없어서

[익인57]

22

[익인55]

33 그저 그들만 찔려서 발악중이신듯

[익인43]

4

[익인46]

여기서도 저기 해당되면 잡혀가는거지ㅇㅇ 뭔 자꾸 너네는 다를것같냐 타령이야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인스타 보면 거의 디씨 음지 수준인데 호주에서 미성년자 sns 개설 금지시키는게 이해 될 정도임

[익인47]

그냥 노 전대통령 조롱 금지 라고 박아놓음 안되나

[익인58]

그거 말고도 세월호희생자나 유가족, 이태원사건 , 민주화운동등 말도 안되게 많음

[익인43]

국가적 사회적 사건 유공자 혐오 조롱은 그만해야되는게 맞긴하지

[익인43]

글고 다 반복적 게재 시구만.. 일베처럼 희생자들 희화화 계속한다는거 막는거잖아

[익인48]

일부는 커뮤를 악플 달기위해 하는가봄

[익인49]

ㄱㅅㅎ 한 명 욕한 것만 해도 산더미 아니야?

[익인50]

인스타에 잡혀갈 애들 진짜 많던데

[익인38]

애들이 핀트를 못잡네 그냥
모욕하고 풍자는 뭘로판단할건데
정권에따라 판단기준이 바뀌는거야?

[익인37]

이미 판단중이야 모욕죄가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복 게재시라잖아. 모욕이 맞다면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은 경우(참사 피해자 뭉뚱그려 조롱 등)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는데 저 법으로 가능하게 된거지

[익인8]

이미 모욕 기준 있음 예전에 변호사가 침착맨 유튭에 나와서 설명해준적 있는데 궁금하면 찾아봐

[익인38]

저건 참사피해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거같은데?
정치인들도 해당되는거 아니야?
나도 윤석열 개십극혐인데
당연히 반복적으로 윤두창거리는애들도 잡아가겠지?

[익인8]

당연한거 아님? 난 그것도 꼴보기 싫음

[익인38]

ㅇㅇ 이정권에서 잘도 잡겠다

[익인8]

38에게
그래 나도 일베충이랑 말 안함

[익인57]

ㅇㅇ
그러니까 그런 소리 다들 안 쓰면 되겠지?

[익인52]

아니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익인53]

특정 개인 또는 집단 모욕 처벌만 보이고 "고의적인 반복 게재 유통 시" 라는 말은 안 보임?
고의적으로 반복하고 유통하지 않으면 됨 여기 무섭다는 사람들은 그 동안 그러고 다녔음?

[익인22]

진짜 뭐 반대하면 찔림? 이따위논지면 뭐 어쩌라는거임 충분히 문제 될 만한 사항인데 반대하면 예비범죄자로 낙인찍어버리네 ㅋㅋ

[익인53]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더 촘촘히 법안 짜달라고 요청하면 됨 뭐가 문제야

[익인22]

촘촘히가 말이 안될 정도로 세부적인게 많아서그럼 일베만 막는게 아니라 걍 혐오표현 다막자는거잖아

[익인53]

익37 말처럼 비판, 토론, 풍자 등 제외라잖아 비판과 혐오를 헷갈림?

[익인22]

53에게
비판 토론 풍자 ㅋㅋ
관점이 정부마다 바뀌면 참 재미있겠다 그지?

[익인53]

22에게
아니 간단하게 악플 생각하면 됨 악플 신고한다고 다 처벌됨? 아니잖아

[익인73]

22에게
저질 렉카도 승소하는 마당에

[익인22]

73에게
그러면 일베애들 은글슬쩍하면 처벌할 꺼리가 아예없는데 법을 만든 이유가 없어지잖아;;

[익인37]

22에게
너는 진짜 삼권분립이 뭔지 좀 배우고 와라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데 정부가 뭘 판단해

[익인22]

37에게
지금 대법관 늘리는법안 발의하고있는건 알아?

[익인22]

22에게
법원 사람들이 ai가 아님 원하는 판결 안나오면 판사는 그렇게 욕해대면서 갑자기뭔;;

[익인37]

22에게
아니 와 그건 정부랑 상관없이 어떤 정당이든 뇌물먹는 판사들이 문젠거지 무슨 정부에 따라 관점이 바뀌어 야당일 땐 뇌물 안 먹이냐고ㅋㅋ

[글쓴이]

사건 피해자에대한 고의적인 반복 게재 유통 이런거면 명확하기라도 하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개인집단 이정의를 나라가 내리는게 문제라는거야

[익인37]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모욕, 조롱, 멸시, 희화화'인 경우고 비판, 토론 , 풍자 등은 제외인데 그건 안 보이나봐.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의를 무슨 나라가 내려 거기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익인54]

해외플랫폼은 적용 되는건가

[익인23]

엑스도 포함일걸

[익인56]

일베지망생 걱정이 많네

[익인59]

찔리면 일베충

[익인60]

일베지망생들 많네

[익인60]

하다못해 인스타 들어가서 518 관련글이라도 보고 오세요 노무현이라고 검색이라고 해보던가 고인 합성해서 조롱하는 거 천지구만 가장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검색하라 한거지 관련 없는 글에도 합성 사진 올리고 지들끼리 좋아요 누르고 난리났음 이걸 진짜 몰라서 묻는거임?

[익인61]

고인 능욕하고 사건•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518 민주화 운동 왜곡하고 지역 혐오 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 생각하나?

[익인63]

진짜 발작하는 애들 많아졌다더니 여기도 악플러들이 많았나보네 효과좋네 앞으로 모욕죄랑 악플러 처벌법 관련 전부 강화시킨다는데 어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65]

악플 고소 공지 뜨면 벌벌 떠는 애들 같다 ㄷㄷㄷ 혐오 안 하고 살면 됨

[익인68]

ㄹㅇ

[익인43]

ㄹㅇ

[익인66]

바른말 고운말하고 살면되는건데 뭘 그리 거품물고 난리지?

[익인67]

“혐오를 안하면 될 일”

[익인70]

고인모독 참사조롱을 안하면 될 일 ㅋㅋㅋㅋㅋ

[익인71]

여기 일베 천국임? 왜이렇게 불안해함ㅋㅋㅋㅋ

[익인72]

니들이 오랫동안 고인모독 참사조롱만 안했으면 이런거 안했음 다 업보다~~~

[익인72]

근디 왜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많지..일베하나ㅋㅋㅋㅋㅋ

[익인22]

일베하는게 아니라 악용될걸 걱정하는거잖아

[익인58]

요새 일베들이 자기 집 없어질것같으니까 여기 저기 다 지들 집 만들려고 발악하는게 눈에 보임 ....

[익인74]

일베짓만 하지않으면 걱정할 일 없음

[익인75]

조롱 및 혐오 반복 게재를 안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베여러분^^

[익인76]

오 대박 일배들 다잡아갔으면

[익인79]

뭐가 걱정인거지? 아님 지은 업보가 많은거?

[익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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