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워딩이 있으면 그쪽으로 생각됨?

공식 성명문에 있었음

다른 공식 성명문에는 대부분 없더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지

[익인1]

당연

[글쓴이]

하..ㅋㅋ 울 학교인데 어쩌지

[익인1]

와씨 어떡하냐 암담하다

[글쓴이]

총학임.... ㅋㅋ

[익인1]

그거는 진짜 좀 엿되게 해야할듯

[익인1]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는 뭐람

[익인2]

ㅇㅇ

[익인3]

ㅇ

[익인4]

당연 ㅇㅇ

[익인5]

자유 민주주의에 이상한 함의가 있었어?
전혀 이상한걸 못느꼈는데

[글쓴이]

그쪽이 계속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그래서 그런듯
태극기 부대 처럼

[익인11]

단어 자체는 아무 문제 없고 학술상으론 널리 쓰이는 용어야. 민주주의 중에서도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 느낌인데 포함관계 등 그 정의가 명확하진 않고 교수들마다 의견도 다른 편이야.

그래서 이상한 함의가 있다기보단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보통 극우가 지금 민주주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무슨 중국이 좌파랑 손잡고 부정선거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런 구호로 많이 써서 맥락상 극우들이 많이 쓰는 말이 되어버렸지 쿠데타로 정권 잡은 누구지 박정희정권때였나 유독 저 말을 밀기도 했고

[익인6]

태극기처럼 이미지망한듯 ㅠㅠ

[익인7]

ㅇㅇ

[익인8]

ㅇㅇ 애초에 민주주의 안에 자유 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아니면 성립이 안 됨) 굳이 끼워넣을 필요가 없는 단어래
군사정권 때 주장한 이데올로기 용어라네

[글쓴이]

이런.. 총학이 이걸 모를 리가......

[익인9]

GPT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더 정확하다는데

[익인10]

내 지피티는 이렇댕

[익인11]

엥 네가 그렇게 시킨게 아니고?

[익인9]

..? 그냥 나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야 라고 하니까 나온 건데..? 내가 시켜서 뭐해..? 얻는 게 뭐야?

[익인11]

지피티가 저렇게 짧게 대답해? 신기하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도 없는 단어인데

[익인9]

자른 거지 당연히..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 지피티가 그렇다는데 내가 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야.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다. 즉 큰 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슴다.

근데 헌법 전문과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단순히 다수결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기본권, 법치주의,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같은 자유주의적 장치를 포함한 민주주의라는 뜻임다.

그러니까 햄, 누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라고 물으면 제일 깔끔한 답은 이거임다.

“둘 다 맞다. 헌법 제1조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전체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다.”

그 아래 설명은 이렇게 나왔어 얘 말투까지 보여주긴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넌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답대로 안 나오면 다른 답은 다 오답같아?

[익인11]

9에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알기론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었어서 물어본건데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 미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자유가 붙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시장원리중시, 기업중시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에 명시된 거랑 자유민주주의랑은 일반적인 정의상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피티가 단어만 보고 둘을 연결지었나봐

[익인9]

11에게
상대가 맞게 짚은 부분은 이거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는 단순히 시장원리나 기업중시만 뜻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 평등, 법치, 기본권, 권력분립 같은 정치·헌법적 자유를 포함한다는 점임다. 헌법 제1조도 정확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직접 쓰여 있진 않슴다.

근데 상대가 틀린 부분은 여기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가 “일반적인 정의상 관계가 없다”는 건 너무 끊어낸 말임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구성·운영되는 정치질서”로 설명했슴다. 여기에 기본권,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법권 독립 같은 요소가 들어감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긴 어렵고, 둘 다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결합한 내용으로 파악한다는 분석이 있슴다. 또 한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가 있지만, 그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정리됨다.

라고 답했어 너의 말에 대해 물어보니

[익인11]

9에게
어쩌다 보니 지피티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음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그걸 논하지 않고 바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둘 중 뭐에 더 가깝냐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돼. 그리고 일반적 정의상 두 단어가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에 명시된 거'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뜻이었어 그 둘이 포함관계가 아니니까

지피티도 오류가 많으니까 지피티 말을 너무 믿지는 않았으면 해 ㅎㅎ

[익인11]

11에게
아 그리거 이때 굳이 일반적인 정의라고 언급한 이유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이견이 갈리기도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도 교과서에서 자주 쓰는 주 정의가 있긴 하니까 저렇게 쓴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