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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중국인들한테 지방선거할 투표권을 준거야??
24
4시간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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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익인1
내말이
4시간 전
익인2
외국인들한테는 원래 줬었음
근데 그 요건도 은근 빡셈 요건만 맞는다면 본인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
4시간 전
글쓴이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다며 현재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제 제한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
4시간 전
익인2
영주권 얻고 3년 넘게 그 지역에 정착하며 살아왔잖아 그거에 대한 세금도 내는데? 너도 다른 나라 가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영주권도 얻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목소리 낼 기회조차 안준다면 억울하지 않겠음?
4시간 전
익인4
그니깐 이사람들 투표권 뺏는것도 참정권 위반인데
4시간 전
익인2
그니까 ㅋㅋㅋ 깊게 생각을 안하는 거지 남 비난하고 무지성 혐오하는게 더 편하고 간단하니까 .. 이래서 중고등학생 때 사회 수업을 더 시켜야함
3시간 전
익인2
국민에 대한 권리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 대한 권리만 주겠다는데 ㅋㅋㅋ 그러면 뭐 중국인한테는 안줘~ 이럴거임?
4시간 전
익인5
ㅇㅇ 안줘야한다고 생각함 중국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겐 다 안줘야지
4시간 전
익인7
너가 중국인도 아닌데 왜화가났어.. 자국민이 우선인건 어느나라든 당연한거야..우리나라사람은 중국가도 투표권 없는거 알지? ㅋㅋ
4시간 전
익인2
자국민 우선이 당연하지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충분히 차등줘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못하게 하잖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주민권은 대체적으로 다 줌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야? 뭘 바래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충분히 본인 의사만 있다면 다른 나라 가서 살 자유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주민의 궠리를 제한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주민권 주고 싶겠어????? 상호주의라는 말은 들어봤니…
법에 대해 무지하면 공부를 해
3시간 전
익인7
2에게
근데 그 외국인이 다 왜 중국인이냐거~~~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라니 ㅋㅋㅋ
3시간 전
익인2
7에게
아시아권에서 중국인은 30프로 정도야 인구수가 그만큼 많으니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사는 외국인도 당연히 중국인이 많을 수밖에 없지? ㅋㅋ 논리가 없으니 무지성 싫다고만 하지..
나도 중국인 안좋아함 우리나라 물 흐린다고 생각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주민의 권리를 다른 나라에 안준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국민이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큼 외국인들도 대우해줘야 하니까 (중국은 그렇게 안해주는 게 유감이긴 해)
그렇다고 중국인만 빼고 줘? 말이 된다고 생각해? 중국과 완전 척지는거임 ㅋㅋㅌ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메이드 차이나가 얼마나 많은데 작은 것만 보지말고 전체적인걸 봐라
3시간 전
글쓴이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가 된다고 들어서.. (대신 영주권 유지하려면 한국에서 최소 거주는 해야되겠지만?) 그럼 주민이어서 투표권을 준다 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거 아닌가 싶네
4시간 전
익인7
맞음
3시간 전
익인2
윗댓으로 내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3시간 전
익인3
중국사람한테만 주는게 아니라 외국인 조건이 따로 있음 국민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뽑는 투표권은 인정안해주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거지
4시간 전
익인4
읽어봐
4시간 전
익인4
법이니깐 읽어보는거 추천해
4시간 전
익인5
솔직히 없애야 할 제도라고 생각함 특히 조선족 미친듯이 밀고 들어와서 정치세력화 시도하는 한국은 더더욱 없애야함
4시간 전
글쓴이
읽어봤어 고마워 지금 외국인 중에 중국인 비율이 너무 높은데 투표권은 왜 준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
4시간 전
익인6
투표한 사람 거의 90프로가 중국인이더라
나도 법 좀 바꿨으면
4시간 전
익인7
글고 실제로 이번에 민주당에서 중국인 의원 당선댐 이런건 너무 화남..
4시간 전
익인8
그거 발의한 국힘 의원중에 원희룡 이름 있던데 원희룡이 중국인들한테 땅팔아넘긴것도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뒷돈 받은게 있지 않을까 생각들던데
4시간 전
글쓴이
이거 처음 들어서 방금 기사 찾아봤는데 사실 아니라는데..? 현재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법안은 2005년 이강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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