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50% 수준”
“부동산은 상수, 선거 결과는 위에서 결정”
“예를 들어 서울 인구 경상도, 전라도 몇 % 등”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 한 것이라는 분석들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나쁜 영향 보다는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끼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서울의 중요 의제”라며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어왔다”며 “현재 부동산 정책은 50% 수준에서 잘한다는 평가를 받다 왔기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더 폭등했을 것”이라며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민주당을 찍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세값 폭등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 매물 감소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주는 것은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 해 전세 물량이 준 것”이라며 “세주던 것을 팔았더니 당연히 전세 매물이 없을 게 아니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선거라는 게 지면 만가지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상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라도와 경상도 인구가 몇% 비율인지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7월 보유세 인상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투자 소득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투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없다”며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방안등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문제는 7월달이 돼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급 늘리는 정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내는것을 목표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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