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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쏴리 질러!!!!!!!!!!!!
윤석열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