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랑 방첩사 해지 에바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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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런건 이상할정도로 언론이 많이 말 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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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 잘모르다가 선거 이후로 관련 내용이 인스타에 자주 떠서 알았어ㅜ 모르는 애들 많긴할듯

[익인2]

국보법은 북한전용으로 입법된거라 지금은 유명무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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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북한포함 중국 등등 다른나라까지 커버치는 법이 이미 있는데 국보법을 따로 둘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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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인스타로만 정치 배우지말고 나무위키에서 국보법 전문 읽어보기라도 해라 에휴ㅋㅋㅋ 지하조직과 관련된 의원 있으면 니가 이름까고 공론화해 국보법 아니어도 그 사람 처벌할 형법이 수두룩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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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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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중국인인가 아오ㅋㅋㅋ 그럼 DB 들어가서 국보법 전문 읽어^^......

[글쓴익인]

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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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국보법 민주화운동 당시에 악용돼서 여기까지 온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한국은 위기에 처해있다는 헛논리 잘봤고! 90년대 이전까지 국보법으로 억울하게 간첩몰이당한 사람, 민주화운동하다가 국보법 핑계로 처벌받은사람(니 캡쳐도 아마 그런 수준이겠지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이 있다는거 알아두고
방첩을 위한 형법은 많으니까 국보법 아니어도 북한 쁘락치들 소탕가능하다 그리고 나무위키에 국보법 '전문'읽어보라했지 내가 나무위키로 정치 배우랬냐? 인스타랑 수준 비슷한 그 사이트에서? 전문이 뭔지 모름?

[글쓴익인]

2에게
나무위키 타령하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