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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1

아휴 정보통신망 개정 땜에

언론의 자유 삭제 전에 많이 올려야지~


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
2. 부동산 정책 및 가격 폭등 논란
KB 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15% 상승
3. 환율 리스크
4.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가짜뉴스 및 온라인 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법) 개정안이 과도한 플랫폼 규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5. 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 정책 및 재정 건전성 악화
6.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국정 공백 및 정치적 양극화
7.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및 용도변경 특혜 의혹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파격적으로 상향해 주고,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분양 이익을 몰아주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50m 높이의 거대 옹벽 아파트 건설을 허가함
8. 공무원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김혜경 여사 논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청 공무원(배 사무관)을 사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등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 공적 자산을 사사로이 썼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큰 타격
9. 고(故) 김문기 처장 등 관련자 조사의 의혹과 태도 논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이 숨진 채 발견되었을 때,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위 직원이라 잘 몰랐다"고 발언하여 유족들의 공분을 샀고, 관련자들의 잇따른 비극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비판.
10. 형수 욕설 파문 및 태도(사생활) 논란
정계 입문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생활 리스크로, 셋째 형 및 형수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잔인한 폭언 녹음 파일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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