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 미쳤는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 미쳤는데..?29

1시간 전l조회 568

인스티즈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차별을 선동" 혹은 "증오심을 조장" 혹은 "존엄성 훼손"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 대한 비판, 비난을 통해 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느끼면 "일단"걸림

웃긴 건 이걸 불법허위정보라 본다는 것임

예를 들면 7월 7일부터는 사회적 신분 -> 선관위 (공무원), 불법체류자

인종 -> 중국인

장애 -> 지하철 막는 그분들

성별 -> 남녀 비하 용어

나이 -> 영포티

저 법의 기준은 정말 추상적이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한다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도둑질 한 사람을 "거지새끼"라고 비난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이 존엄성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음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 혹은 비판하는 게 불법허위정보가 되는 신기한 세상

반대도 잡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애초에 이런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시행된다는 게 유머임

더 웃긴건 본인들 편 언론도 반발하니까 저기에서 언론은 싹~ 빼주셨음

결론 - 7월 7일부터 온라인 차별금지법 시행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서서히 규제하고 입틀막해가는게 무섭다 진짜

1

	익인1 너 중국인 인종 모름? 1시간 전
	익인2 이것이 정의지 1시간 전 글쓴이 끓는 물 속 개구리 신드롬의 전형이네.. 1시간 전
	익인4 ㄹㅇ 중국이네 1시간 전
	익인5 거짓의 사실을 안쓰면되잖아? 1시간 전 글쓴이 본문 읽은거 맞니? 아예 다른얘기를 하고있냐 1시간 전 익인5 난 혐오성 단어 안써서 ㄱㅊ 클린해져서 좋은데 1시간 전 글쓴이 그러니까 그 혐오성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 너가 혐오적 단어 안쓴다고 했지만 앞으로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 공무원, 특정 단체를 욕하지않는다는 보장이 있음? 1시간 전 익인4 애쓰지마 얘네들 말안통해ㅋㅋ 1시간 전
	익인6 미쳤네 ㄹㅇ 북한도 아니고 1시간 전
	익인7 인종이라니까 중국인 이러는 거 보면... 1시간 전 글쓴이 인종이라고는 했지만 인종/국가로 묶은거지; 그리고 넓은 범주의 인종 분류로는 해당됨 1시간 전
	익인8 말이 불법 정보지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검열하겠다는 거 아님? 미쳤나 1시간 전
	익인9 이제 중국인 욕하면 진짜 징역 5년 드가겠네 사실 난 참기 힘들어서 나처럼 참기 힘든 익들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나자 1시간 전
	익인10 엥 왜 저런걸….. 1시간 전
	익인11 너 중국인이야? 이런것도 안되는건가 1시간 전
	익인12 시행되기 전에 많이 해둬야겠네... 짱@깨들이 한국 먹겠다 1시간 전 익인13 이미 다 먹음 1시간 전
	익인14 저 기준을 뭐 어떻게 판단할건데.. 1시간 전
	익인15 아니 이건 ㄹㅇ 문제이긴한듯 1시간 전
	익인16 진짜 답없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감 1시간 전
	익인1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7분 전 익인1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6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3분 전 익인1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2분 전 글쓴이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1분 전 익인1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5분 전 익인17 17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3분 전 익인1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1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