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에 한분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사셨었는데 이거 결혼할때 이야기해야해??

내가 전과있는것도 아니고 꽤 지난이야기긴 한데 굳이?

[익인1]

당연하지!

[익인2]

굳이??

[익인3]

말해야지

[익인4]

왜 안해..

[글쓴이]

대한민국 민법상 결혼 전의 어떤 사실을 속였다는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을 청구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아닌 부모의 전과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되지 않음: 법원은 결혼의 주체를 '당사자'로 봅니다. 부모의 범죄 사실은 배우자 본인의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나 사유 이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만약 부모의 전과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중범죄(예: 연쇄 살인, 대규모 기획 사기 등)이거나, 그 전과로 인해 현재 부부의 재산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예: 빚독촉, 보복 위험 등)가 가해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기망(속임수)에 의한 혼인 취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라긴하네

[익인4]

신뢰의 문제지
나중에 너의 배우자가 그 말 듣고 신뢰를 잃어서 너와의 사이가 예전같지 않아져도 그럼 이해해줘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