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짜 독재자 정부 아니야?

요약

1. 법의 전신은 N번방 사건을 빌미로 발효된 법임 ( 그러나 N번방은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또  대부분의 범죄는 디시 이런 큰 커뮤가 아닌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 해외서버 커뮤에서 발생하기에

 엉뚱한 곳을 검열 ) 

2. 커뮤니티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함

3. 또한 이 조치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 ( 수백만개의 이미지를 검사하고 비교해야함 근데 이 비용을 커뮤니티운영자한테 맡김)

4.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검열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에 침해되도록 확대될 수 있음. 

[익인1]

ㅇㅇ완전이지
일베는 모두의 공감을 사는 질낮은 커뮤니티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보이겠지.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국가가 반국가세력이다 라고 지정하면 또 그 커뮤는 폐쇄될걸? 인티도 커뮤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익인2]

팩트임?실제로 시행되는?

[글쓴이]

ㅇㅇ

[익인3]

불법촬영물은 막아야지

[글쓴이]

아니 그 문제가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