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규모로 안락사하고 있다고 보면됨.
이게 뭔소리인가 하겠지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OECD 국가중에 압도적 1위고 노인자살율도 압도적 1위임.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련 예산 투입하기 보다는 그냥 시간만 끌면서 버티고 있음. 이게 벌써 10년도 더 넘음
왜냐하면 6.25 전쟁 끝나고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 평균수명 넘어서 다 죽기까지 앞으로 몇년만 버티면
예산 아낄수 있거든. 실제로 우리나라 빈곤층 노인들 다 각자도생하고 있음. 병들어 죽든 굶어 죽든 고독사 하든 자살을 하건 그냥 방치중
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그냥 매년 데이터나 취합하면서
"노인 빈곤율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라는 마인드인게 뻔함. 그게 눈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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