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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이거 진짜 개이상한 죄목임 시켜서 한건데 쌍으로 처벌받음

근데 몰랐다고 참작이 안됨. 악용사례도 많기 때문임. 이거 가지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 간간히 있는데 안 가르쳐줘...

사회 나가서는 무조건

1. 다른 사람이 어딘가에 제출하거나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한.또는 작성하려는 문서를 내 필적으로 대필.서명 대신 해주면 안됨

2. 상부의 지시라고 해도 다른 직원이 확인 및 서명해야 하는 항목에 대리서명 및 도장 찍으면 안됨

3. 그냥 아무튼간에 남이 이미 작성해놓은 증명서.확인서.업무 기록 같은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니 손으로 수정하면 안됨. 기존 거 보존하고 새로 만드는 건 차라리 수정 서명 받으면 수정이나 정정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작성해서 외부로 나간 문서를 절 대 로 수정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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