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여성 집단강간해도 무죄임

이란인 네명이 한국에서 한국인 여성 끌고가서

세명이 집단강간하고 한명이 망봐줬는데

세명은 꼴랑 징역 4년 받았고 

망본 사람은 직접강간한게 아니라고 무죄받음

외국인이라 봐준거라 의심중이더라

김범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련)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고 도운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익인1]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편의 왤케 봐줌?

[글쓴이]

그니까 내가 하고싶은 말임

[익인2]

그래도 직접 성관계 한 사람은 처벌 받은 거 아냐?

[글쓴이]

근데 그것도 4년밖에 안받음..

[익인3]

징역이 넘 약한거같아 4년이 뭐임 20년 때려야지

[글쓴이]

그니까 외국인이면 더 쎄게 처벌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왜 더 봐주는건지 이해가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