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송영길 "누굴 지지하든 자유지만 이언주 향한 성범죄·조롱은 폭력"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18539

[글쓴이]

"디지털 성범죄에는 진영도, 이념도,
예외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법과 사법부의 기조도 분명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은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이 최근 국회와 사법부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 단계부터 엄중한 처벌 대상이며, 유포와 재유포 역시 강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소지·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성적 모욕과 인격 공격을 목적으로 한 합성·조작 이미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관용은 정의가 아니라 방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존엄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끝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결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는 단 한 치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