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검열 온라인 커뮤니티 제외래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부 포함되지 않는대.

해당되는건 유튜브,치지직,아프리카 같은 대형 미디어 플랫폼
(참고로 인터넷방송 및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만명 이상 같은
일정 파급력 이상부터 감시 대상으로 들어간다고함)

카톡 오픈채팅방, 포털사이트 게시글, 댓글 등 (SNS 미포함, 유명인의 경우 다를 수 있음)

인티, 여시, DC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부 해당되지 않음
즉 커뮤니티에 있는 혐오, 허위사실 글/댓글 같은건 여전히 계속 있을 예정


출처- 방송통신 위원회 26-06-2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규제범위

[익인1]

인스타두 포함일려낭

[익인2]

애초에 다 하지마

[익인3]

아하... 커뮤 규제까진 에바라고 생각하긴 했어

[익인4]

그거 올 하반기까지 개정시킨대 차별금지법 아직 남음 차별금지법은 커뮤도 포함임

[익인5]

ㄴㄴ 대형 플랫폼과 sns는 자체 검열을 한다는 뜻이고 제3자 신고는 커뮤도 가능해짐 남혐 여혐 갈라치기 글 신고가 가능해진다는거 처벌수위는 어떨지 모르겠네

[글쓴이]

불가능임. 익명에 자가변조 및 복제(IP우회 VPN)도 가능하고 양이 정말 막대해서 신고 접수가 들어간다해도 일일히 제재하는 것도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함
그리고 욕설, 수위높은 발언 없이 교묘하게 혐오하는 글들만 해도 그 양이 일일단위로 수만개는 될건데 일일히 못잡지

[익인5]

후에 센터 운영한대

[익인6]

이건 작년에 나온 정보통신망법 적용되는거고 일베금지법이랑 차별금지법은 올해 말 적용 예정임 그땐 커뮤 혐오 갈라치기 선동글도 다 조질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