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결국 시작됐네

	익인1 🤫🤕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시간 전 글쓴이 ㅋㅋ 평생 지금 수준으로 절대 불변할 거라고 믿는 게 너무 아둔하다 예전에 독재정권 시절일때도 이렇게 시작했어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시간 전 글쓴이 그래서 정당하게 탄핵 당하고 감옥갔는데 뭐 어쩌라고? 5시간 전 익인3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내다 큰일 나는거임 유대인들도 자기들 차례될 때까지 정치에 무관심했다잖아 그러다 히틀러 집권한거고 나라앞일 걱정하는게 조롱받을 일은 아니라 봄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시간 전 익인3 미안 난 개가 짖는다고 따라 짖고 싶지 않아 그만할게 5시간 전 글쓴익인 쟤도 스스로 알고 있지 이게 잘못됐다는걸 근데 윗댓 보면 쟤는 지금 이 법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냐 그냥 지금 정부가 이재명정부니까, 그 어떤 비판도 받아선 아니되니까 저러는거지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시간 전 글쓴이 ㅇㅇ 검색어 순위 없앨때도 비판했는데 왜?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시간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글 주기적으로 다 삭제해서 21일전 글까지밖에 안남아있는데 이건 인증 가능해~ 5시간 전 익인4 삭제한 댓글에게 근데 왜 비꼬는거야? 5시간 전 익인4 4에게 나도 이재명 뽑았고 그 선택에 전혀 후회없는 편인데 그냥 이정도 우려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사람의 의견, 생각같은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걸 규제하는데에 개인이 시각이 전혀 안들어갈리도 없잖아 4시간 전 익인5 ㄹㅇ 뭔 커뮤 싹 다 막겠다는것도 아니더만 뭘 이렇게 오바를 4시간 전
	익인6 그놈의 미국 ㅋㅋㅋ 4시간 전 익인6 미국은 트럼프가 자기 디스한 기자들 출입도못하게하고 실명이랑 얼굴 대놓고ppt띄워놓고 조롱하는건암?ㅋㅋ 4시간 전 익인6 미국 그렇게좋아하는데 이건왜 미국식 안따라 ㅋㅋ 4시간 전 글쓴이 인종차별적 비하 했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4시간 전 익인6 그치. 미국은 혐오표현에 저렇게 빡셈 근데 배재고 6개월징계엔 왜 거품무는데 ㅇㅇ? 미국 스포츠계에서 유대인 학살 911테러 두고 가스데이 테러데이 이러면서 깔깔거렸으면 어땠을거같음 ㅇㅇ? 4시간 전 글쓴이 6에게 그건 규정 외 처벌이라 말 나오는거잖아 뭐 난 거품 안 물긴해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서 4시간 전 익인6 글쓴이에게 규정외처벌 아닌데 ㅇㅇ? 4시간 전 글쓴이 6에게 그럼 더더욱 문제없네 ㅇㅇ 거품 물 이유 없네 4시간 전
	익인7 나 방금 럼프할배랑 디엠했는데 자긴 신경 안쓴대 4시간 전
	익인1 아까도 인티에 혐오글들 많던데 아들맘 혐오글 올라오면 다 신고할수잇어 특정집단에대한 무분별한 혐오라서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1 오늘 이후로 글 올라오면 다 해야지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1 화이팅~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1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12 삭제한 댓글에게 ㅋㅋㅋㅋㅋ 4시간 전
	익인8 커뮤니티는 애초에 해당이 안되는데 아직도 인티에서 애들 선동하려고 애쓰네 ㅋㅋ 4시간 전 익인10 커뮤니티 해당 안 된다는 애들이 선동이지 커뮤니티 포함임 4시간 전
	익인9 미국이 우려표명함? 어디서? 4시간 전 글쓴이 4시간 전
	익인11 규제를 할게 아니고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지 4시간 전 익인4 맞아 차라리 이게 맞지 4시간 전 익인11 미국은 그러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 미국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 4시간 전 익인4 표현은 하게 냅두고 거기에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하는게 맞지 솔직히…. 규제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냐고 4시간 전
	익인13 애초에 그런 글들을 안쓰면 된다~~<~ 4시간 전 글쓴이 그런 글들의 기준이 어디까지고, 그게 지금 수준으로 평생 불변할거라고 생각해? 4시간 전
	익인14 익2는 댓 스타일만 봐도 평소에 끝내주는 악플러일 듯 남들 다 의견 말하고 있는데 혼자서 남 안 비꼬고는 못 참는 스타일 4시간 전 익인15 ㄹㅇ 역겨웡 4시간 전 글쓴이 걍 갑자기 윤석열 드립치는거만 봐도 뻔해 윤석열 정당하게 탄핵 당하고 감옥 갔는데 뭔 상관이냐니까 할 말 없어서 둘러대잖아 ㅋㅋㅋㅋ 4시간 전 익인2 우웅 냅다 독재정권 거리시는 본인은 문제없나봐용 4시간 전 글쓴이 예전에 독재정권일때 저런식으로 슬금슬금 검열 걸음마 뗏던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뭐가 "냅다" 임? 4시간 전 익인4 아니 예전에 독재정권도 이렇게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거야?? 4시간 전 익인14 ㄱㄴㄲ 배재고도 징계 받은 거 속시원한데 뭐 어쩌라는 건지ㅋㅋㅋ 근데도 이 법안은 악용 될 여지가 너무 크다는 건데 반대하면 다 일베 윤어게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평소에 어떤 식으로 댓글 쓰고 다녔을지 보임...ㅎㅎ 4시간 전
	익인16 비꼬는거 신고하면됨 ㅇㅇ 4시간 전
	익인1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76108?sid=102 다들 지금 제대로 모르는것 같음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막는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규모가 있는 게시자를 처벌하는 거임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글쓴이 지금이 독재정권이라는 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의 검열 걸음마를 이런 식으로 뗏다는건데 단어 하나에 꽂힌 거 진짜 너무 저능해보여 그냥 이거다! 싶어서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거 너무 뻔해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글쓴이 지금 오히려 네가 단어 하나에 꽂혀서 오바떨고있잖아 ㅠㅠ 단어 하나로 똑같은 댓글을 대체 몇 개나 쓰는 거야? 4시간 전 익인17 독재로 넘어갈 낌새라도 있으면 시민들이 다 일어날거라고 생각하기는 해 아직 그런 논의를 한것도 아니고.. 나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타싸에서 말도안되는 허위사실들을 너무 많이 봤고 다들 그걸 믿고 있는게 좀 무섭더라고 규제가 필요해보이기는 했어 4시간 전 익인4 그걸 시작으로 넓혀가면 더 넓은 개인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려하는거 같아! 4시간 전 익인17 여기서 개인으로 넓혀 진다는 논의는 없으니까 걱정안해도 될듯 4시간 전 익인4 아니 반복 수익성 계정(렉카)대상이고 나도 그런 렉카들 다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거고 이게 한번 시작하면 이후 법은 당연히 개정될텐데 그게 점점 구독자 수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는 등등 여러가지 고려하고 우려해야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4시간 전 익인4 그리고 그 규제, 허위 사실이 어떤건지 그런거 또한 사람이 개입하는거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안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의견 표명에 관한 규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고 위험한거라고 생각해 4시간 전 익인17 4에게 그래서 허위사실은 판결이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독립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 너가 한 말도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는 공감해 근데 최근에 타싸들을 보면서 렉카들이나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허위사실이 너무 많고 그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것 또한 규제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4시간 전 익인4 17에게 그니까 그 객곽적인 자료 판결 자체에도 개인의 사감이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ㅇㅇ 나는 그걸 규제하기 보다는 수위높은 처벌을 그냥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아 다르고 어 다른거나 다름없는거지만 처벌위한 법안 좋은데 뭐랄까 너무 좀… 그걸 규제로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확 달라져서 ㅎ 4시간 전 익인17 4에게 어쨋거나 처벌을 할때나 규제를 할때나 사용되는 증거는 같은거 아닌가? 4시간 전 익인4 17에게 그것도 맞는데 규제랑 처벌이랑 다른거니까 규제는 처벌보다 행정기관 재량이 더 개입되잖아 4시간 전 익인17 4에게 이번에 새로 만든 기관은 정부에서 개입안하는 독립기관이기는 한데.. 이 독립기관의 구성이 정부에 따라서 입맞에 맞게 변동되는것을 걱정하는 거야? 4시간 전 익인4 17에게 음 아니 그런거보다는 선관위같은 케이스도 독립기관인데 문제가 생겼잖아 그런 케이스가 또 생길수도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는거지 4시간 전 익인17 4에게 선관위는 선관위를 감사하는 기구가 없었던거라.. 새로 신설한 기구에 어떤 감시/견제 기구가 있는지에 대한 기사는없아보여서 한번 법안을 찾아보기는 해야겠네 4시간 전
	익인18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했을 때 처벌한다는 건데 이게 무서워? ㅋㅋ 4시간 전 익인18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니가 쓴 조롱•혐오 글에 문제가 없고 그렇게 떳떳하면 법정 가서 당당하게 반론하면 되잖아~ 오히려 마이크 잡고 그분들의 영웅 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ㅎㅎ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15 너 짓이 조롱인듯 딱 본보기야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15 삭제한 댓글에게 와 ㄹㅇ 징그럽다 좀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15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15 삭제한 댓글에게 퉤 4시간 전 삭제한 댓글 15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시간 전 익인15 삭제한 댓글에게 말빨끊겼네 자라 4시간 전 글쓴이 미국도 그게 무서워서 우려하나보네~ 4시간 전 글쓴이 윗댓에도 적혀있든 규제 검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려하는건데 지금 규제 수준이 어떤가에 집착하는게 웃김 4시간 전 익인18 ㅋㅋㅋ 가짜뉴스 잡겠다는 게 그렇게 무서워? 니가 가짜뉴스를 안퍼트리면 된다니까? 여태 가짜뉴스 유포자한테 민사로 명훼밖에 못걸었음 나오는 건 끽해야 벌금 몇백이고 미국은 민사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서 배상 몇조까지도 물림 근데 우리나라 민사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 실손해 배상주의라 그정도 처벌이 안되고 있잖아 ㅠㅠ 이런 실효성 없는 상황을 지금 법 개정해서 5년 징역 및 5천이하 처벌로 바꾼거임 ㅋㅋ 이렇게 바꿔도 니가 좋아하는 미국따라가긴 한참 멀었는데 ㅠㅠ? 근데 여기에 발작한다? ㅎㅎ … ㅎㅎ ㅋㅋㅋㅋㅋㅋ 응 … 그래 ㅋㅋ 여태 어떤 정보 퍼나르고 다니는지 잘 알겠어 ㅋㅋ 내가 걱정 안해줘도 넌 곧 잡혀갈듯 너무 너무 억울하면 법정에서 마이크 잡고 영웅 한 번 돼보자 쓰니야 ~! 4시간 전
	익인17 근데 미국이 우려표했다는건 기사에 안나오던데 어디서 본거야? 4시간 전 글쓴이 위 댓글 링크에 있는 영상이야 4시간 전 익인17 이게 올해 1월에 나온 기사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미국측에 설명을 했다고 나오던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시행된거 같고 4시간 전 글쓴이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hcd&key=202604021103247698 3개월 전에도 문제 제기는 계속 했음 한국이 미국 속국도 아니고 문제 좀 제기한다고 법 시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긴 하니까 미국에선 계속 우려 표현하는데 한국쪽에선 그런 의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쪽에 가까운거같아 4시간 전 익인17 아마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걸 우려해서 의견을 표명한것 같기는 하네.. 어쨌거나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해서 국내에 필요한 법을 없앨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 필요성에 대해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것 같기는 하지만 우선 난 허위사실에 대한건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4시간 전 글쓴이 17에게 그치 문제제기하는 주요 쟁점이 1. 미국 서비스 제공에 차질 2. 표현의 자유 이거 두개니까 허위사실 규제가 명분은 참 좋은데.. 결국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4시간 전 익인17 글쓴이에게 뭐든 다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거라..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돼 근데 어쨌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이것또한 이 법안과 별개로 필요하기도 하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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