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촉법 연령 7세 9세로 낮추자는 사람들은 제정신이야?

촉법의 의미가 뭔지는 아는걸까?

촉법소년은 형사면책되는 나이를 의미하고, 직설적으로는 "이 나이 밑으로는 교도소/구치소 못보내요~" 이거임(참고로 소년원은 가능함)

그러니깐 촉법 연령을 7세 8세 하향하자는 소리는 7살짜리를 감옥에 쳐넣자는 얘기인데 ㅋㅋ 

상식적으로 7살 9살짜리가 혼자서 감옥생활이 가능할리가 없지.. 말도안되는 소리야 

[익인1]

그거 몰라서 하는 말 맞더라

[익인1]

촉법소년임 ㅋㅋ 어쩔래 ㅋㅋ < 이게 나 면제 면책 면죄부 샀음 이런 걸로 해석하드라.....
ㅈㅅ한데 소년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음 그럴 때마다

[글쓴이]

그러니깐 ㅋㅋ 소년교도소/소년원/보호처분/형사처벌/소년법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7세로 낮춰 어쩌구 ㅋㅋ

[익인1]

지금 한살 낮추자는 것 이걸로도 싸우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ㅜ 몰라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지만 갑갑스러움 ㅋㅋㅋ 너무나......... 무작정 다 면제해주고 부모에게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ㅋㅋㅋ

[글쓴이]

촉법소년이 뭔지도 모르던데.. 15살짜리보고 촉법촉법거리거나 무슨 소년범 = 무적 이렇게 생각하더라ㅋㅋ
현실은 소년범들도 14살 넘으면 감옥감

[익인1]

글쓴이에게
근데 다 그런듯 촉법외치는 애들도 무적이라 생각하고 나이 낮추자고 하는 사람들도 무적이라고 생각함.... 그거 아니라고 샤갈 ㅋㅋㅋ

[익인2]

난 걍 낮췄으면 좋겟음... 요즘애들 영악해서

[글쓴이]

요즘애들이 영악한게 아니라 영악한 애들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매체가 늘어난거지
90년대 청소년들 보면 어마무시 했어 ㅋㅋ 지금하고 비교가 안됨

[익인3]

근데 난 낮추는거 자체는 사실 좋은거 같은데 진짜 보내야 하는 애를 걸러낼 수가 있을까 싶긴함. 7세 8세는 그렇고 만 11세 정두

[글쓴이]

11세도 반대임. 오히려 소년원 송치기간을 늘려서 최대 5년까지로 늘려야함. 11세를 교도소에 보내면 절대로 정상인으로 성장 못함 사회로 복귀하면 괴물이나 폐인이 될걸? 괴물과 폐인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비용은 우리의 세금으로 감당해야하는거고

[익인4]

이런 애들 과연 촉법소년법 적용 안되는 어린 애들한테 가족들이 범죄 당해도 같은 말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

[익인5]

22..ㅋㅋ

[글쓴이]

같은 말 할 수 있음

[익인6]

33 지능이 없는 수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