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그렇게 페미니즘 외치던 민주당 여성계랑 정의당도 검수완박 찬성했던데 걔네 아직도 뻔뻔하게 여성인권 외치고있더라.
사실 보완수사권까지 안 가도 검수완박된 이후 성범죄 수사, 처리기간이 전에 비해 3배로 늘었음. 올해 10월엔 검찰 해체 예정이고.
여기서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이뤄지면 사건 송치는 전적으로 경찰 권한이 되니까 지역유지 엮인 관심도 낮은 사건은 유착한 경찰이 불송치해도 그만이고
만일 송치되더라도 돈 좀 있는 가해자면 경찰 수사, 검사 기소, 1심 판결, 판결 후 추가조사, 2심 판결, 판결 후 추가조사,
3심판결 하나하나에 법왜곡죄 걸어서 피해자 피 말리고 3심 나와도 헌법소원 갈겨서 또 이 짓거리 반복하게 될거야.
피해자는 버티다 못해 합의해줘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소송비용과 멘탈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있겠지.
경찰이 정의감을 가지고 열심히 만전을 기하려고 해도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나 검찰이 하던 수사까지 경찰이 다 떠안은 판국이라 그마저도 어려워졌음.
이것만 봐도 개혁이란 이름의 개악이라는걸 알아야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까 무작정 찬동하고
합당한 지적하는 사람들은 2찍 몰이하며 눈귀 다 막았네? 그 댓가는 알아서들 치뤄야지.
이진욱 판결문 이거 요약본 읽으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