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언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사례와 송영길, 김용 후보 사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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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당헌당규에서 특별한 경우에 예외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당무위에 부여했는지, 지금껏 누가 그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를 봐야합니다.

나아가 그 규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고민했을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예외의결이 허용됐다면 그게 바로 오래 당에 헌신했던 다른 청년들에 비한 불공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예외적용 규정 자체에 대한 존폐 논의를 해야합니다.

송영길, 김용 후보의 전당대회 피선거권 예외적용을 두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비교하며 힘없는 청년 후보는 안되고, 왜 힘있는 중장년 후보는 가능하냐는 프레임까지도 등장했습니다. 힘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불공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후보자의 경우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1년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인 지점은 이 예외를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인정하느냐는 건데 당헌당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당무위원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왜 입당 6개월, 당비납부 6회 규정을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요건으로 만들어 뒀는지 고민합시다. 아마 그는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선거철에 반짝 입당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당에 대한 의무는 충실히 다하지 아니하고 과실만을 취득하려는 자들의 행태를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과거 당 대표까지 지낸 당에 대한 기여로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는 인물입니다. 아마 수십년 당비를 납부하셨겠죠. 김용 전 부원장은 4기 민주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만든 인물이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당직을 맡았던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요청에 따라 탈당하고 복당한 분들입니다. 검찰의 칼날에 희생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다릅니다.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하나 그 때는 당원이 아니었고, 대선 이후 돌연 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되는 것입니다.

패배한 대선 직후에 있던 지방선거에 개혁과 쇄신의 메세지를 내기 위해서 젊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우리 당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기존 규정을 예외적용 받고 심지어 당 대표에 출마가 가능하게 할 정도로 당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청년에게 공정이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몇 개월만에 비대위원장을 달았지만, 우리 당의 수많은 청년 당원들은 충실히 당비를 납부하면서도 몇년째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하고, 동료와 함께 우리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예외를 인정했다면 이런 수많은 청년 당원들에 대한 불공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외의결을 불공정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예외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당무위에 부여한 당헌당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무 자르듯 기계적으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두고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면 누구든 잘라내야죠.

하지만 우리 당헌당규는 또 다른 수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당에 기여함이 인정되는 수많은 분들이 당무위 예외의결을 통해 당의 공천을 받는 과정을 지방선거기획단원이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전 보았습니다.

단순히 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권한이 당무위에 있는것이고, 당무위에서 이를 인정했다면 이견 여하를 떠나 당에서 정한 흐름에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계파를 떠나 정청래 후보님, 김민석 후보님 또한 예외의결에 찬성하신 것으로도 압니다. 

저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히 잡힌 당무위에 현장 참석하진 못했지만, 서면 의견서를 통해 동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더 큰 포용의 장,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는 화합과 책임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개인 의견입니다.

[익인1]

저렇게 멋대로 할꺼면 당헌 당규는 왜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