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들이 너무 많음

현재는 형법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있고 

얼마전엔 또 무슨 형법 개정안 올라왔더만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할 시에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올라왔고 

최근에는 정통망법 개정안(가짜뉴스방지법) 통과됐고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어마무시한 법이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이 든다

굳이 법영역이 아니더라도 한국사회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온존히 못누리고 있다고 느낌

[익인1]

해도 돼 ㅇㅇ 근데 ㅊ맞는건 별개의 소리라는거임

[글쓴이]

그 쳐맞는 걸 누가 정하냐는거지

[익인1]

법이용~ 법 없던 시절엔 미국에선 총으로 맞았지요~

[글쓴이]

내 말은 어떤 표현이 정당한 비판이고 어떤 표현이 비난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거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님?

[익인1]

헛소리 했을 때 대가뤼에 총 안맞고 UFC선수가 아가륏에 죽빵 안 꽂을 수 있게 하는게 법이에용~
그리고 지금도 행위 자체를 막진 않고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나가는 것 뿐이랍니다~ 책임질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글쓴이]

1에게
미국은 모욕죄 없고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표현인지 아닌지 그걸 정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해할 수 있다는겁니다 ㅋㅋ

[익인1]

글쓴이에게
미국도 형사로만 모욕죄가 없는거지 민사로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억대 판결 심심하면 나와용~
딴 소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침해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지르고 ㅊ맞으시면 됩니다~ 행위 자체는 막은 적이 없어용~

[글쓴이]

1에게
나는 지금 형사처벌을 말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앵간한 욕설은 민사로도 안돼요

[익인1]

글쓴이에게
고소의 나라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행위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니까요~ 일단 하시고 표현의 자유 외치면서 1차 주장하시고 안되면 ㅊ맞고 책임지시면 됩니다~

[글쓴이]

1에게
미국은 모욕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서 민사로도 안된다고요 ㅋㅋ 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민사로 되는 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때 민사로 가능하거나 아예 협박 수준까지 가야지 되는거지
그리고 살인의 경우도 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ㅋㅋ 뭔 자꾸 안되면 ㅊ맞으면 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

아니 표현의 ‘자유’에서 자유를 니 ㅈ대로 해도 됨 으로 알고있는거임?

[익인2]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자유인거지 너 가다가 칭챙총 하면서 너 욕들으면 좋음ㅍ

[글쓴이]

어떤 표현이 정당한 범위 내이고 어떤 표현이 정당한 범위 밖인지 어떻게 구분을 함?

[익인2]

사례) 모 흑인 선수가 항상 경기마다 다른 선수에게 강압적이고 위험한 모습을 보임
1. 저 흑인선수는 제명하자 너무 위험하니 협회에서 경질시키자
2. 미띤 아프리카 앰1흑1니1ger 련 당장 쳐내라 이래서 흑인은 걸러야더ㅣㄴ다니까

이러면 2번은 비난이지 누가 봐도

[익인2]

2번은 표현의 자유 선을 넘은거지

[글쓴이]

2에게
저 흑인선수는 진짜 몽총한 거 같애 이거 표현의 자유임 아님?

[익인2]

글쓴이에게
아니지 저 흑인선수가 몽총하다는 근거자체도 부족하고 그걸 판단할 질적, 양적 판단법도 없으니

[글쓴이]

2에게
누군가가 몽총한 짓을 함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닌 진짜 좀 몽총한 것 같다고 말을 함
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임 아닌거임

[익인2]

글쓴이에게
누군가가 몽총한 짓을 했다라는 젅자체가 잘못이지 그게 왜 어째서 몽총한 짓인지 판단이 안되는거니까

[글쓴이]

2에게
닌 진짜 몽총하긴 한듯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평가는 원래가 객관적으로 근거를 완벽하게 대는게 불가능함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이 주관적 의견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말할 수 있는거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보고서임

[익인2]

글쓴이에게
아니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선에서 본인의 자유를 말하는건데 타인에게 몽총하다 하면 그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수도 있어요 ㅋㅋ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보호하는 가치중에는 인격권도 있으니까 ㅇㅇ
몰라서 질문하고 댓글 달 수는 있는데 모르면 우선적으로 찾아보는게 맞음

[글쓴이]

2에게
니 논리가 엄청 위험함 논리임
근거가 없고 객관적 기준이 없이 의견을 제시하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논리대로면 이 세상의 모든 비평과 비판은 못하게 되는거임

[익인2]

글쓴이에게
그러니까 내 말은 비평, 비판은 하되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말자는거지 아까도 말했듯 흑인 선수 하나가 잘못한걸 가지고 해당 선수의 국가, 인종을 싸잡아서 매도하는 글을 쓰는게 어찌 비판이 되겠음?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지 자유라는 가치에 비난을 가려버리면 우리가 정상적인 발달과정이 다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들이랑 진배 없는거지

[글쓴이]

2에게
아니지 저 흑인선수가 몽총하다는 근거자체도 부족하고 그걸 판단할 질적, 양적 판단법도 없으니<<그럼 이 논리를 철회를 하세요 이 논리 자체는 궤변이 맞으니까요

[익인2]

글쓴이에게
왜 궤변이지?

[글쓴이]

2에게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거 아니면 모를 수가 없는데
“객관적인 측정 기준(양적 판단법)이나 논리적 증명 틀(질적 판단법)이 없는 주관적 평가나 비판은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면 [특정 정치인은 리더십이 아예 전무해 보인다]와 같은 평가를 못 내리게 되는데? 왜냐면 리더십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측정 기준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해당 정치인이 내한테 무슨 기준으로 내 리더십이 전무해 보이냐고 따지면서 질적 양적인 기준을 대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함? ㅋㅋㅋㅋㅋ

[익인2]

글쓴이에게
아니지? 너가 예시를 잘 들어줬잖슴? 해당 선수는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비판이지만 해당선수가 몽총하다는 비난의 범주라니까?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근거를 대기 어려운건 사실임 그러면 해당 사건에대해 어떤 부분이 부족랬고 비판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면 될 일인거지 몽총하다와 같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갈하면 안된다 라는거임
그럼 왜 여태 넷상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네티즌들이 고소를 당했을까? 니가 좋아하던 ‘표현의 자유’ 인데?
그리고 저 예시는 실제 축구 커뮤에서도 돌았었던 말임 과격한건 인정하나 우리가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가벼이 쓰이는 원색적인 비난이라는 예시를 들고온거임

[글쓴이]

2에게
표현의 자유는 문장을 자세히 서술하냐 안하냐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맞다가 갈리는 게 아님;;;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냐 간단하게 말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리더십이 없네라고 할 수도 있는거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해서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고도 할 수 있는거지 둘 다 표현의 자유인거임 즉 전자의 경우도 표현의 자유임 또한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은 객관적 기준이란게 존재할 수가 없음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한건데 겆다 대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 못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음 결론적으로 니가 말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건 아예 성립조차 안되는 말임

[익인2]

글쓴이에게
아니 님아 ㅋㅋㅋㅋ 혹시 원색적인 비난 이라는 말을 모르는거임? 리더십이 없다는 비판의 영역이지만 몽총하다는 아예 별개의 문제라니까?

[글쓴이]

2에게
아니 그니까 내가 말하잖아
몽총하다는 표현도 표현의 수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니가 말하는 뭔 몽총하다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익인2]

글쓴이에게
그러니까 ㅋㅋㅋ 그 표현의 수위로 인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저촉되면 이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의 범주라니까?

[글쓴이]

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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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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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그리고 니가 든 예시도 표현이 엄청 과격해서 문제가 되는거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그걸 판단할 질적 양적 판단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