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열 법 어떻게 생각해?

중국에 나온 법인데

전문적인 분야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공개적으로 발언 가능한 법

근데 이거 적용되면

한국 정치인들부터 나가리 되는데

보나마나 지들만 처벌 안받고

내로남불 오지게 하겠지 ㅋㅋㅋㅋ

현직 대통령부터가

과거에 후쿠시마팔이 오지게했는데

(관련지식 1도 없이)

[익인2]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 위임이랑 자격증이랑 같은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오류같은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1인 크리에이터가 개인방송할 때 리딩방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게 취지인데?

선출직공무원과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는 그 파장과 책임에서 큰 차이가 있고 또 선출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특정 전문분야에만 매몰되는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 나아가 큰 규모의 도시, 어쩌면 한국 전체를 아울러서 각 분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자리인데 너 말대로 굳이 대입을 해보면 대통령은 변호사자격증, 의사자격증, 수의사 자격증 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격증을 다 취듣해야하는걸?

비교대상의 오류임 ㅇㅇ

[글쓴이]

그러니까 넌 지금 법의 취지가
^1인 크리에이터의 선동^에만 국한 되어있다고 주장 하는거야?
정말 취지가 그런지도 불확실할뿐더러
맞다고 해도 그건 이상한데?

이 법의 진짜 목적은
비전문가 발언으로 확산되는 피해를 막는거지
1인 크리에이터만 적용한다고?
그럼 연예인은 빼라는거야?
정치인도 목적에 부합하는데?

그리고 정치인은 권함만 있지
발언 자체는 일반 연예인들보다
더 무거우면 무겁지
절대 봐줄만한 이유가 없음

국민들 아우르는 선출직 어쩌구저쩌구
명확한 이유도 없이 그럴싸한 단어들로 정치인들만
^예외^ 쉴드 치려 하지마셈

법의 목적을 보면
정치인이라고 예외 쳐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니까

[글쓴이]

애초에 정치인들이 잘못된 의학, 과학적 발언으로 끼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데 ㅋㅋㅋㅋㅋ
1인 유튜버 저리가라일 걸?
근디 책임은 쏙 회피하려고?

국민이 선출한건 입법 등의 권한만 부여했지
법 무시하고 다 하라고 준게 아닌데?

[익인2]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10

너 바보야? 너가 가져와서 비교한 법 자체가 중국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에게만 해당하는 행동강령인데 이걸 들고와서 정치인이랑 비교하면 뭘 어쩌자는거임?

니가 말한 진짜 목적이 비전문가 발언으로 확산되는 피해 방지 또한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비교군을 잘못 들고와놓고서 뭘 구구절절 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