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진짜 표현의 자유가 없는 듯

	익인1 ㅇㄱㄹㅇ 그래서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 5시간 전 글쓴이 그것도 ㄹㅇ 문제임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들 개많음 5시간 전
	익인2 북한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음 5시간 전
	익인3 고소 당하고 처벌 받을정도면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닐텐데 5시간 전 글쓴이 근데 막상 판례들 보면 글쎄다.. 5시간 전 익인3 무슨 판례...? 5시간 전 글쓴이 모욕죄 같은 경우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몇년을 고생하고 변호시비까지 몇천 깨질 정도라고? 하는 판례들 많음 5시간 전 익인4 ㄹㅇ 심한 것들이던데 5시간 전 익인6 고소는 다 해 5시간 전 익인3 응 근데 처벌도 다 받는 건 아니잖아 5시간 전 익인6 애매함 그게 5시간 전 글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거 자체가 문제임 5시간 전 익인3 그게 왜 문제인데? 너가 힘들어서? 5시간 전 글쓴이 3에게 아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5시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너 혹시 악플 같은 거 달고 고소당한 상태임? 5시간 전 글쓴이 3에게 이런 부분이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임 굳이 법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토론 문화만 보더라도 민주당 욕하면 다 친일파로 몰고 국힘 욕하면 죄다 빨갱이로 모는 사람들 많아 보였는데 ㅋㅋ 5시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그건 토론 문화가 아니고 커뮤 반응이잖아.... 커뮤가 언제부터 토론 문화야.... 5시간 전 글쓴이 3에게 커뮤에서도 토론할 수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토론의 공간이 꼬 오프라인이여야 함? 5시간 전 익인3 글쓴이에게 온라인에서 토론 가능하지 근데 커뮤에서 토론이 되냐고 말을 왜 이해를 못 해!!!! 답답해 죽겠네 진짜 5시간 전 익인3 3에게 그리고 고소 당한 거 맞으면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니면 처벌 더 받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5시간 전 글쓴이 3에게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면서 커뮤에서는 토론이 되겠냐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맞는데.. 그리고 고소 안 당했고 따른건 몰라도 모욕죄는 없어져야 함 악법임 그냥 4시간 전
	익인5 난 그래서 갑자기 이별하면 고소함 5시간 전
	익인7 나도 그렇게생각햇는데 책임없이 쾌락으로 글싸지르는애들이 넘많아서 규제는 필요한거같음 5시간 전 글쓴이 모욕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모욕인지 아님 표현의 자유의 범위인지 애매해서 사실상 기분 상해죄임 5시간 전
	익인8 놀고있네ㅋㅋㅋ 5시간 전 익인8 온갖 허위사실 루머 잘만 싸지르던데 5시간 전 익인8 멀쩡한 경찰 중국인으로 몰아가고 여자들한테 피 싸 개 거리는게 십년이넘엇는데 표현의자유 없긴 개뿔 ㅋㅋ 5시간 전 글쓴이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굳이? 5시간 전 익인8 프랑스도 이번에 15세미만은 sns전면금지시켰지 ㅇㅇ 그만큼 인터넷 sns가 노답이란거임지금 5시간 전 글쓴이 SNS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건 아닌데.. SNS의 부작용은 나도 공감하고 있고 16세 미만은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생각이 다름 5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자유도 책임이따르는거임 ㅋㅋ 표현의 자유니까 나도 니엄마 중국인이라해도됨? 내말은 이런 심각한수준의 글들과 허위사실들이 판치니까 그게 심각하게안좋게 작용하는수준이고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프랑스 유럽도 어린애들 sns못하게한다 이말임 지금 우리나라규제하는것도 다 그런부분이고 ㅋㅋ 5시간 전 글쓴이 8에게 하면 안되지 ㅋㅋㅋㅋ 근데 그걸 범죄화 시키는 거와 아닌거는 천지 차이임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더라 5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댓글다시읽어라 ㅇㅇ 5시간 전 글쓴이 8에게 내가 말하는 요지는 SNS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임 그리고 유럽 국가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시에 공존하는 국가는 없음 5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독일 형법의 경우 특정 국적, 인종, 종교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개인을 경멸·비방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 3개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5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니가말하는 표현의자유측면에서 독일도마찬가지로 처벌받고 미국도 개인이 민사고소 때리면 니 텅장행임 ㅇㅇ 우리나라는지금까진 벌금형끝나거나 경찰서에서 좋게 넘겨주지 ㅋㅋ 5시간 전 익인9 8에게 쟤는 미국이 더 심한거 모르는듯ㄲ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ㄱ 아주 쳐 살만 하지? 저런 소리나 싸지르는거보니 5시간 전 글쓴이 9에게 미국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심한 미국은 인종차별을 해도 처벌 안받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장난하냐?ㅋㅋㅋㅋㅋㅋㅋ 학생 흑인이라고 비하했다가 재판받은교사도있는데 ㅋㅋㅋㅋㅋ 진짜 개 알못소리.. 5시간 전 글쓴이 8에게 형사처벌을 받냐고 그래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이번 배재고사건마냥 미국 영국등에서 스포츠계에서 인종차별했다? 아예그냥퇴출임 우리나라처럼 1달징계이렇게 이쁘게 안끝난다 ㅋㅋ 우리나란 인터넷 혐오론자들이나 범죄자들 살기좋은나라야 근데이제좀 잡는다하니까 평소에 그런글들 싸지르고다니던 바퀴벌레들 발작하고있는거같은데. 심지어 잡는다고 말나오고 518특별법까지 있는데도 이번에걍 넘어갔지 배재고애들도 미국이면 걍 아예 스포츠계 퇴출임 5시간 전 글쓴이 8에게 미국은 어떤 인종차별이나 혐오적 발언을 해도 형사적 처벌 안받고 독일 같은 경우도 모욕죄는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단다 5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이는 걍 우기네 진짜 극우들은 왜이러고 사냐... 5시간 전 글쓴이 9에게 아니 그니까 형사처벌 안받는다고 징계는 때릴 수 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뭐라노 독일도 피해자가 모욕감느꼈다고 고소하면 사실이든아니든 모욕죄인정받고 고소처받고 텅장되는데 ㅋㅋㅋㅋ 진짜 개 알못소리하네 5시간 전 글쓴이 8에게 독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다 5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 명예훼손적 표현이 허위사실일 때만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독일은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지만 진실한 사실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없애준다. 다만 사실이든 진실이든, 타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인정된다.” 5시간 전 글쓴이 8에게 바보가? 니가 하는 말이 곧 진실한 사실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없애준다잖아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다만 사실이든 진실이든, 타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인정된다.” 니가 사실로 그사람 공격해도 결국애그사람이 기분나빳으면 니가 처벌받는다니까 ㅋㅋㅋㅋㅋ 등신임? 미국도마찬가지임 그사람이 기분나빴으면 너 고소가능함 니가 결국 ‘아무말 싸지르고 처벌안받기를원하는 표현의자유 ‘외치고있는거잖아지금 ㅋㅋ 우리나라만 그렇게못한다며 중국북한같다거리는거고 ㅋㅋㅋ 외국도 처벌받고 오히려 감방도간다고 ㅋㅋㅋ 한국은그냥 벌금형으로 대부분 끝나는데 ㅋㅋㅋㅋ 4시간 전 글쓴이 8에게 그건 모욕죄의 개념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니가 결국 ‘아무말 싸지르고 처벌안받기를원하는 표현의자유 ‘ 원한다고 외치고있는거잖아지금 ㅋㅋ 우리나라만 그렇게못한다며 중국북한같다거리는거고 ㅋㅋㅋ 외국도 처벌받고 오히려 감방도간다고 ㅋㅋㅋ 한국은그냥 벌금형으로 대부분 끝나는데 ㅋㅋ 4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니 잠재적 가해자임? 계속 되도않는소리하며 꾸득꾸득우기네 ㅇㅇ 외국도 말 ㅈ같이하면 그사람입장에서 고소가능하고 오히려 감방행까지가능하고 처벌받는다니까 ㅋㅋㅋ 인종차별경우 서에 구금도됨. 그게중요한거잖아지금; 말따먹기하고있네 4시간 전 익인9 8에게 쟤 걍 받아주지마 ㅜ 뭐 악의축 노조 사건 대법원 사건 들고왔길래 찾아보니 악의축이라고한 말은 모욕죄 무죄 받았고 유죄 받은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해서 유죄 받은건데 저게 뭘 잘못했녜...하 ㄲㄱㅋㅋㄱㅋ걍 병x임 그냥 무시하고 좋은 토요일 보내자 4시간 전 글쓴이 9에게 악의 축에 어떤 비속어가 들어갔음? 4시간 전 익인8 9에게 ㅋㅋㅋㅋㅋㅇㅇ 딱봐도 왜 발작하는지도보이고 평소에 뭔사상 가지고있는지 사이즈가보임 ㅋㅋ 걍 우물안개구리 4시간 전 글쓴이 8에게 영미법계는 인종, 국적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 폭력이나 혐오를 선동해야 함(혐오선동금지법) 선동이란 게 없으면 처벌 안 됨 그래서 단순 모욕죄보다 더 빡셈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도 미국의 경우는 암만 혐오적 발언 선동하고 다녀도 그냥 징계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형사적 처벌 불가함 대륙법계에서도 위에 말한대로 혐오선동금지법을 처벌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아무나라도 처벌 안하고 일부 국가만 모욕죄를 처벌할 뿐임 그마저도 모욕죄는 점점 폐지하는 추세고 알겠나 우리나라는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통매음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근절법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 나라임 ㅇㅋ? 4시간 전 익인8 호주랑 영국도마찬가지 . 16세미만 sns 전면금지 오죽했으면 ㅋㅋ 5시간 전 익인17 익8 말 다받음 쓰니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지도 못하네 5시간 전 글쓴이 익8 말이 뭐가 맞나요? 1시간 전
	익인9 난 이 글이 공감이 안가네 ㅋㅋㅋㅋㅋㅋ 뭐 고소당할 글을 안쓰면 되는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9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없다? ㅋㅋㅋㅋㄱㅋㅋㅋㅋㄱ지금 니가 의문제기 하는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거임...진짜 북한 중국에서 안태어나봤음 입좀 닫아 5시간 전 익인8 ㄹㅇㅋㅋㅋ 5시간 전 글쓴이 고소 당할 글 안쓰면 되는거 아니냐는데 정확히 어느 수위까지가 고소 당할 글임? 모욕죄 같은 경우 그게 모호하다는 거임 그래서 없어져야 할 법이고 5시간 전 익인9 ???수위를 왜 재면서 댓글을 쓰는데? ㄲㅋㅋㅋㅋㄱㅋ뭐 어떤말을 그렇게 하고싶은데? 뭐 이재명 개x 라고 하면 고소되냐? 그런적도 없는데 왜 북한 중국? 5시간 전 글쓴이 그만큼 법이 애매하니까? 가벌성의 구성요건이 겁나 애매하니까 비판과 모욕의 경계가 없다시피함 그냥 비판했다고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대법원까지가서 판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니가 주장하는 건 모욕죄 관련해서 무지한 소리임 5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비판했다고 고소당한 사례 같고 와 참고로 비속어 써가며 쓴 비판은 비판이 아닌 거 알지? 비속어도 안 썼고, 모욕도 안 하고 오롯이 비판만 썼는데 고소가 됐다고? 사례 같고 와 5시간 전 글쓴이 9에게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대법원까지 감 5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그니깐 같고오라고 입만 털지 말고 5시간 전 글쓴이 9에게 대판 2008.7.10 , 2008도1433 니가 알아서 찾아라 ㅋㅋ 5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씹ㄲㅋㅋㅋㄱ 기껏갖고온게 2008...ㅜ 5시간 전 글쓴이 9에게 또 가져오니까 헛소리하네 어휴 ㅉㅉ 5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진짜 진심으로 병원가라 글쓴아 5시간 전 글쓴이 9에게 "버스노조 악의 축 갑과 을을 구속수사하라! 대법원까지 감 2022년 판례 5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장난하냐? 찾아보니깐 허위사실 퍼트렸던 사건이잖아ㅋㅋㅋㅋ이x기 진짜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악의축이라는 문장은 무죄받았네 나머지 유죄 사건은 허위사실 퍼트려서 유죄 받은건데 너 진짜 머리 어디 아프냐? 아니면 너도 지금 고소당햇니? ㅋㅋㅋㄱㅋㄱ 4시간 전 글쓴이 9에게 모욕죄로도 기소 함 겨우 그런 말 했다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3년 4년 고생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임 4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그니깐 지능 딸리는 글쓴아 악의 축이라는 말은 모욕죄 무죄 선고 받았다고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 비리를 경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다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뉴스에 보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죄 안받으면 뭐가 유죄를 쳐 받아야함? ㅋㅋㅋㅋ 4시간 전 글쓴이 9에게 아니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내가 말하고 자 하는 바가 아니라니까 지금 실컷 모욕죄로 얘기중인데 왜 혼자서 딴 소리야? 4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그니깐 몽총하고 지능 낮은 친구야 니가 말한 그 모욕죄 무죄라니깐 왜 말을 못알아 드세요 4시간 전 글쓴이 9에게 아 정말 답답하네 그니까 겨우 악의 축 한 마디 했다고 3년 4년 고생해가면서 변호사비용 몇천 날렸다는 말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아 진짜....개 답답하다 니도...그 3~4년 날린게 악의축만 이야기해서 3~4년 법원을 쳐 받은게 아니라고 시이x아...진짜 하. 국어등급 몇등급이였냐? 4시간 전 글쓴이 9에게 아 빠가사린가 다른 죄건으로도 3년 4년 날렸지만 모욕죄로도 3년 4년 날린것도 사실이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하...시이x.... 진심이냐 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며 길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기자에게 거짓 제보를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다루어서 쳐 오래 걸린거라고 이 미친 지능 낮은 극우xx야!!!!!!!! 4시간 전 글쓴이 9에게 뭔 소리야 다른 건으로도 3심 갔지만 모욕으로도 3심까지 갔다니까 그냥 법 모르지 잘? 4시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법은 니가 잘 모르는거 같음 진심으로 그 발언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길어졌다고 생각하는 지능이라면 니 말이 맞다고 칠게 그냥 4시간 전 글쓴이 9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래서 3심에서 모욕죄에 대해서 재판을 했냐고요 안했냐고요 4시간 전 글쓴이 9에게 악의 축이란 말 어디에 비속어나 욕설이 있냐고 4시간 전 익인16 이건 너보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다 판단해서 판결 해 주겠지 ㅋㅋㅋ 5시간 전 글쓴이 닌 앞으로 정치 시사 관련해서 절대로 입도 뻥긋하지마라 ㅋㅋ 1시간 전
	익인10 근데 표현의 자유 들 먹이는 애들치고 온라인에서 혐오 조롱 선동 한번도 안하고 악플 안다는 애들을 못봤음 5시간 전 익인11 ㅇㄱㄹㅇ 약간 좌우를 떠난다지만 안떠나고 팩트를 따지지만 전적으로 지생각만 싸지르는 애들처럼 5시간 전 익인12 ㄹㅇㅋㅋ 그 ㅇㅇㅇ고소한다네요 짤같음 5시간 전 익인14 ㄹㅇㅋㅋㅋㅋㅋㅋ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잘 누린 거 같은데 ㅜ 5시간 전 익인15 이게 진짜 ㄹㅇ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3 여기에는 또 댓글 못 다네 5시간 전 익인18 맞아 평소 글이나 댓 잘 안쓰는 애들은 애초에 관심 조차도 없음.. 5시간 전 익인19 웃기긴 한데 솔직히 이게 팩트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20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글쓴이 지금 박주민씨 비하하시는 겁니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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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3 악플달고 고소당한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시간 전
	익인16 저정도는 하면서 살았나보네 5시간 전
	익인16 정상인들은 저거보고 이런생각 안함 ㅋㅋ 괜히 악플달고 남 욕하던 애들이 찔려서 발작하는거지 5시간 전
	익인21 표현의 자유하면서 뉴구보다 혐오글ㅌ, 댓글싸지름 4시간 전
	익인22 갑자기 생각나네 탈덕수용소 유튜버 연예인들한테 고소 당하고 법원가서 재판 받을때 판사한테 한 말이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꽈?" 했다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판사가 뭐라 했는줄 알아? 표현의 자유 찾기전에 본인 인격의 자유부터 찾으세요 라고 했대 그리고 유죄 때려버림 4시간 전 익인9 ㅋㅋㄱㄱㅋㄱㄱㅋ아 ㅜ 4시간 전 익인24 오..판사님 멘트 좋았다! 4시간 전
	익인25 한극 정치 역사 자체가 민주주의는 받아들여도 자유주의는 안 받아 들여서 ㅠㅠㅠ 시민들이 국가를 도덕적 존재로 보는 유교적 관점을 당연히 생각함 영미식으로 국가의 불간섭을 통해 자유를 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함 2시간 전
	익인26 확실히 주말되니까 친구도 여친도 없는 도태된 놈들이 헛소리 많이 하네 2시간 전 글쓴이 본문 중 뭐가 맘에 안드시나요? 1시간 전
	익인2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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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진짜 표현의 자유가 없는 듯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