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에서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준대

정부가 이른바 '국가 축의금'으로 불리는 혼인 세액공제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편법 상속 논란이 이어진 가업상속공제도 30년 만에 대폭 손질합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혼인 지원 방식입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 도입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천85만 명 가운데 689만 명, 전체의 33%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였습니다.

이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국가 축의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신 현금지급

[익인1]

세금 내는 사람들만 세제혜택 받는게 뭐 그렇게 잘못된거라고 저걸 또 손본다니

[익인2]

원래 있는거잖아

[글쓴이]

원래있던 세액공제 대신 현금지급이라고 썼잖아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익인2]

세액공제말고 현금지급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있네 다만 경기도꺼구나 작년까진 현금지급이고 이거 생기면서 올해부터 50만원씩 복지포인트로 바뀌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