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어도어가 증거 천천히 푸는게 ㅍㅅ때문인가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재판이니까 교차검증 한다고 오래 걸린 것일수도 있고 계속 여러이유로 지연시키는 전략(안 좋은 수단이긴 한데 법조계에선 많이 하는 수단임) 일수도 있는데 스크립트 읽어보니까 ㅍㅅ때문이란 생각도 듦 

ㄷㄴㅇ재판 ㅍㅅ =민vs합 1심(템퍼링재판) ㅍㅅ인데 만약 ㄷㄴㅇ재판에서 어도어가 승소하게 되면 사실상 본인이 판결한 민vs합 재판을 본인이 반박하는게 되어버려서 일부러 증거 다 안풀거나 천천히 한다는 생각이 드네 2심도 당연하게 생각하는것 같고

[익인1]

ㅍㅅ가 뭐임?

[익인4]

패소 아님?

[글쓴이]

판사

[익인9]

판사 맞는거같은데 맞는댓만 지우ㅏㅆ넼 ㅠ

[익인11]

ㄴㄴ내가 틀린줄알고 지웠는데 판사였음

[익인9]

먼솔?

[익인11]

내가 판사댓 달았다가 자삭함 혹시 잘못 읽었나해서

[익인9]

11에게
아그랭? 나 익2가 단거 말하는거라 먼소린가했어 ㅋㅋ ㅜ 오키오키,,

[익인11]

9에게
나 익2였는데 댓글 지우니까 익11 되어있음ㅋㅋ

[익인9]

11에게
아그니깤ㅋㅋ 나도 답글 달면서 혹시? 했는데 맞구낰ㅋ ㅠ어쩐지

[익인5]

패소?

[익인12]

그런듯.. 그 판사 템퍼링 단어도 모른다고 하던데

[익인13]

아니 애초에 템퍼링은 공식 법률용어가 아님. 그리고 재판에선 철저히 법률용어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이건 템퍼링이라는 용어를 이전에 알고있었어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재판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템퍼링이 정확히 어떤 불법행위를 말하는건지 판례를 통해(심지어 해외사례까지 검토해서) 정의해달라고 했음. 이건 원고한테 불리한게 아님. 그리고 법적용어로는 제3자 채권침해로 치환해서 쓰고있음.

[글쓴이]

그렇다기엔 템퍼링이 기계공학에서 많이 쓰이는거 아니냐고 용어가 낯설다 하는거보면 그냥 모르던거같던데

[익인13]

그니까 알았더라도 몰랐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법적용어로 구체화(치환)해서 판단해야되기 때문에.

[익인12]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이른바 '탬퍼링'이 있는데 용어가 낯설어서 참고자료를 냈는데 선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소위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탬퍼링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른 요건, 횡령이나 그런 것과 상관 없냐"고 재차 질의했다

[익인12]

해당 상황을 두고 법조계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낸 풋옵션 1심 재판부와 같다. 이미 해당 풋옵션 재판에서 '탬퍼링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때문에 탬퍼링의 개념부터 사례까지, 이미 풋옵션 재판 당시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이번 재판부에서 탬퍼링을 설명하며 '기계공학' '중소기업의 기술'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금속 또는 유리의 열처리 과정 중 하나를 뜻하는 템퍼링(Tempering)과 혼동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