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법으로 난리난 이유가 뭐임? 욕 안하면 되는거 아님?

ㅇㅇ

	익인1 입막음법이라고 몰아가던데 그냥 본인들이 비난을 위한 날조만 안하면 되는 일임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만 가져오고 3시간 전
	익인2 일베인가봄. 3시간 전
	익인3 광주,전라 모욕 및 조롱 못함 여자 싸잡아서 온갖 멸시 조롱 단어 생산 못 함 세월호, 이태원 등 대형참사 조롱 못 함 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및 조롱 못함 3시간 전 익인3 이게 입박음법이래 3시간 전 익인11 그니깐ㅋㅋ 나도 앞으로 국민의힘 보고 국짐이라 조롱하고 이준석 조롱하고 한가발이라 조롱 못해서 좋다ㅎㅎ 그리고 익예에서 방회장님 더이상 조롱 못하게 되서 좋음ㅎㅎ 3시간 전 익인11 앞으로 이준석 의원님이랑 국민의힘 의원님들 방대표님 욕하는거 보면 전부 고발하려구ㅎㅎ 3시간 전 익인3 ㅇㅇ 해 유튜브, 인스타, 디시도 열심히 돌아다녀 이준석 어머니 중국인이라는 루머 남초발이니까 화이팅! 3시간 전 익인11 인티만 신고하려구ㅎㅎ 3시간 전 익인3 11에게 ㅇㅇ 그래 ㅎㅇㅌ 3시간 전 익인11 3에게 감사ㅎㅎ 2시간 전
	익인4 이거 찐 논란도 욕하면 안되는거야? 어느 선까지 안되는거지 예를들어 누가 음주운전했어 -> 미친 정신나갔나 그냥 죽어 <이런것도 안되는거? 기준이 뭐지 3시간 전
	익인5 사실기반이면 ㄱㅊ은거 아님? 3시간 전
	익인6 기준이 애매한게 문제지 3시간 전
	익인7 정치인이 욕 못한다 또는 이미 잘못한 범죄자 욕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던데 의견제시나 풍자 비판 같은 건 허용되니까 허위정보 유포하는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음 근데 이건 지금도 처벌받을 가능성 있는 부분이긴함 그리고 범죄자 욕은 지금도 하면 당사자가 마음 먹으면 충분히 고소당할 수도 있긴함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해서 굳이 개정안과는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함 어차피 게시글을 제3자가 고소하게 된 것도 아니고 플랫폼에 신고만 할 수 있는 거라 3시간 전 익인7 대략적인 내용 궁금하면 이거 보면 도움될듯 네이버랑 카카오에 먼저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임 맨밑에 허위조작정보 판단기준도 있음 https://www.kiso.or.kr/%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E%90%EC%9C%A8%EC%A0%95%EC%B1%85-%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 3시간 전 익인11 난 앞으로 국민의힘 보고 국짐이라 하는거 전부 신고하려구.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도 신고된다하더라 3시간 전 익인7 너가 알아서 하면 될듯 어차피 판단은 플랫폼에서 하니까 3시간 전
	익인8 밑글에 논란점 읽어보니 이해도 된다 근데 또 무슨 법이든 과도기가 있는 법이고.. 모르겠네 3시간 전
	익인9 걍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피해자를 위한 법이었는데 입막음으로 쓰듯이 욕이 아니고 댓 사례가 아닌데도 걍 ㅇㅇ 너 고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임 3시간 전
	익인10 그럼 이제 극우 1찍 2찍 거리는것도 조롱이라 안되는거네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