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는 고소 대상이 아니야

이 법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언론사와 플랫폼, 유튜버 등에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악의적·반복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렉카들처럼 허위사실 유포하는 집단들 고소하는게 목적이야

[익인1]

하 씨 나 또 낚인 건가... 내란당 못 깔까봐 걱정했는데

[글쓴이]

ㅇㅇ 자유롭게 얘기해도 됨

[익인1]

쌰갈 그럼 이 법 응원한다 5.18 모욕하는 것들 쌤통이다

[익인2]

어디까지가 의견표명이고 어디부터 비난인지 애매하긴 하네

[익인8]

그렇게 치면 그건 명예훼손 법도 비슷해
그리고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거임
보통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서 멸칭쓰고다니고 그런거 하는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저 법에 걸릴 일이 없음

[익인3]

정치 풍자는 절대 고소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아 답답해!!!!!!!!!!!!!!!!!!!!!!!!!!!!!!!!!

[익인3]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게시해야된다고요 얘들아
그 정보를 게시한 개인도 그렇고 그걸 게시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조치 안 취한 플랫폼, 유튜브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되게 하겠다고요

[익인3]

니네 생각보다 규정이 엄청 느슨해서 의외로 실행이 막 사이다처럼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고까지 보임 난ㅇㅇ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하던대로 하면 된다고...
저건 거짓정보들로 극단적으로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는 사이버렉카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라고 보는 게 제일 잘 줄여진 말일 거 같음

[익인4]

허위·조작 정보를 만든 이면 알페스 이런것도 잡혀가겠는데? 게이 아닌데 게이라고 하는거니까

[글쓴이]

알페스로 쇼츠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경우면 고소가능할수도

[익인4]

뭔가 다 너무 애매하다 맘대로 놀기도 이젠 못하겄네ㅔ
사실적시 명훼부터 없애지 참

[글쓴이]

어차피 이런걸로는 고소 당할일 없으니까 걱정마

[익인5]

이미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종 판결도 법원이 한대

[익인5]

극단주의 렉카 아니고서야 당장 여기에 저촉될 일반인 뭐 얼마나 있을까 싶다

[익인7]

평소에 렉카짓 하는거 아니면 걱정 안해도 될 듯

[글쓴이]

ㅇㅇ 일부러 오바하고 날조하는 애들이 있는데 렉카들 가짜뉴스들 잡는게 메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