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난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었다는 게 황당한데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부과 대상은 법원 확정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실·의견을 불특정 다수에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해당 정보를 다시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건 이상 게시해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은 경우다. 신고 접수만으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과징금 부과 역시 법원 확정판결이 전제된다

아무 기사 내용 복붙해옴 법원 피셜로 불법 허위조작이라고 판결 났음에도 렉카질 하면서 선동하면서 돈 받아 먹는데 그걸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고? 

[익인1]

ㄹㅇ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글쓴이]

입틀막이니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길래 찾아봤는데 너무 황당하잖아

[익인2]

어그로는 다 잡는다 정보로 말하고 다녀서 그럴걸

[익인4]

근데 일간활성화사용자 100만이상 사이트만 해당된다던데 그럼 일베도 안되는거 아니야?이름은 일베방지법인데

[익인3]

그건 플랫폼 신고 시스템 말하는거야

[익인4]

아 내가 잘못 알았나 보구나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