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오늘(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시행

[익인1]

인스타 제발 잡아가라

[익인2]

유튜브 거짓정보 유통하는거 잡아야함

[익인3]

애초에 원래 다 고소 가능한 것들이긴 하네 개인보단 운영자들 커뮤관리에 더 영향갈듯 제대로 제재 안하고 냅두면 본인들이 피해 입을테니

[익인12]

그렇네

[익인4]

굿

[익인5]

굿

[익인6]

근데 난 의아한게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할 근거가 뭔데? 저 논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데

[익인7]

판결 난 법 기준

[익인8]

확실하게 공표된 또는 증명된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거 아니야? 그냥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으면 될 듯??

[익인6]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거야 우리나라는 사실만을 적어도 비방이라고 받아들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거는 나라인데

[익인8]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려는 글을 안쓰면 되는거 아니여...???

[익인13]

고의 불법,허위,조작 정보 라고 써있는데 사실을 적는 것과는 별개로 보임

[익인6]

아니 개정안에는 비방의 목적도 처벌대상이라고 규정했어 우리나라 법 체계는 사실조차 비방으로 엮어 처벌 할 수 있어

[익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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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굿

[익인10]

굿

[익인11]

유튜브 진짜 제발 다 잡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