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참고로 차은우나 김수현도 이제 욕 못합니다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팩트고 자시고 일단 허위로 걸 수 있음 

심지어 저 두명은 이미 법원판결로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걍 욕하는 순간 처벌임 

[익인1]

걍 욕하라고 냅둬 뭐 한두명만 욕하겠어

[익인2]

법원 판결로 아니라고 나왔으면 욕할 이유가 있음?

[글쓴이]

개많이함 김수현 판단 나온거 글이나 광고 복귀 글 댓만 봐도

[익인3]

아니라는 판결 어디에 남? 130억 완납 기사밖에 없는데?

[익인5]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탈세와 세무상 해석 쟁점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고의적 은닉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구조인데,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적인 탈세 사례와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건은 탈세라기보다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이슈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조사4국이 털면 무조건 탈세라 고발된다 감옥간다 난리였는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조차 안붙고 단순추징으로 끝남

[익인4]

근데 그건 원래도 그랬던거 아니야..? 저 둘이나 시행된 법이랑 상관없이

[익인6]

차은우는 법원 갈 일 자체가 아닌데 뭔...국세청에서 탈세 자체가 아니라고 본거라 고발도 안했어